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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국 LNG선박 투자 58조원…‘좌초자산 리스크’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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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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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국수출입은행(수은)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이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등 화석연료 기반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한국의 공적금융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좌초자산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에너지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해 작성한 ‘한국의 해운 좌초자산 리스크 노출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은 전체 해운 투자 가운데 71%로 전 세계 평균(24%)보다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은은 전체 해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화석연료 운반선으로 채웠다. UCL 연구팀은 수은을 “화석연료 운반선이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는 극소수 금융기관”으로 꼽으면서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좌초자산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좌초자산은 기존에는 경제성이 있어 투자가 이뤄졌으나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로 전락하는 자산을 뜻한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대량 배출 산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탈탄소 전환이 빨라지면서, 화석연료 운반 선박은 향후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후솔루션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수출입은행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해운금융 노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LNG 운반선에 41조3000억원(대출 13조원·보증 28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전체 5개 공적금융기관의 LNG 운반선 지원 규모는 총 58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후솔루션은 “전체 지원 건수의 17%는 용선계약조차 없는 투기성 발주”라며 “2021~2022년 LNG선 발주 급증기에 보증을 받은 선박들이 2024~2025년 대거 인도되고 있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UCL은 “LNG 운반선은 좌초자산 리스크가 가장 높은 선종”이라며 “향후 몇 년 내 운항을 시작할 이 선박들은 이미 침체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운항 시작 전에도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은 좌초좌산 리스크에 대비해 화석연료 금융에 ‘제동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과 영국 수출입은행(UKEF)은 2021년부터 LNG 선박 금융을 중단했다. 덴마크 수출신용기금(EIFO)도 2022년부터 LNG 선박 금융을 중단했고, 독일재건은행(KfW)은 화석연료 프로젝트 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미국 농산물 구매 및 핵심 광물 접근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무역 협정을 연달아 맺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여러분과 100% 함께할 것”이라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잇따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없애기로 했고, 태국은 미국산 상품의 99%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거의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반면 미국은 기존대로 캄보디아·태국·말레이시아에 19%, 베트남에 20%의 상호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말레이시아·태국과는 별도의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 희토류 매장량이 161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희토류 또는 핵심 광물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 쿼터를 적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태국도 미국에 희토류 우선 접근권을 제공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아세안 국가들과 희토류·핵심 광물과 미국산 농산물 관련 무역협정 체결에 힘을 쏟은 것은 협상 입지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설 경우 미국 자동차·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미국산 대두의 ‘큰손’ 고객인 중국이 수입을 계속 중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농가 민심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진다.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공세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미국의 이러한 약점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분석돼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정 체결 후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번 협정으로 미국의 농업·기술·서비스 분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들 국가와 맺은 무역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세부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미국 무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불확실하다”며 “중국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그 규모를 상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체결된 협정에는 중국을 겨냥한 듯 불공정 무역 관행 근절을 위해 각국이 미국과 공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관심을 모았던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미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통해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면서, 환적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8월 서명했으나 아직까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여러분과 100% 함께하며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강력한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국 정상들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한다. 굉장한 지도자들”이라고 치켜세우며 동남아 국가들에 매력 공세를 펼쳤다.
이는 대중국 견제에 중요한 지역이 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으로 쏠리지 않도록 붙잡아 두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동남아 국가들에 적극 손을 내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태국·캄보디아가 무력충돌 등 모든 적대 행위를 끝내고 국경 지대에서 중화기 등을 철수하며 지뢰 제거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휴전 협정 체결을 주도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휴전 중재에 대해 단순히 노벨평화상을 받으려는 노력이라기보다 “무역·관세 전쟁의 여파에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려는 지에 관한 더 큰 이야기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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