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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신속 정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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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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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ES(한국전자전) 2025’에서 참관객이 인공지능(AI)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13개국 530여개 기업이 참가해 24일까지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등 미래 기술을 소개한다.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경북 포항에서 발견된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과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가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두호층은 포항 분지에 분포하는 신생대 지층을 뜻한다.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은 신진기(신생대 제3기) 두호층에서 발견된 고래화석으로,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게 퇴적암 내에 개체 하나가 온전히 보존돼 있다. 이 화석은 2008년 9월 포항시 장량택지개발지구에서 발견됐고, 현재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국내 신생대 고래화석 중 가장 큰 표본이며,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수염고래아목 고래화석이다.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는 2019년 9월 포항시 우현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굴된 2개의 결핵체다. 결핵체는 퇴적물 입자 사이 빈 곳에 광물이 침전해 형성된 단단하고 치밀한 덩어리를 뜻한다. 두 결핵체 모두 국내에서 발견된 것 중 크기가 큰 편이며 원형도 잘 보존돼 있다. 국내에서 산출됐다는 점도 희소성이 높다.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센터를 방문하면 지질유산 수장고에서 이번에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된 2건을 포함한 다양한 지질유산을 관람할 수 있다. 지정 예고 기간은 30일이며, 의견 수렴 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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