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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중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 이 법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수립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
경찰청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기자회견을 하루 전 취소했다.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는 이유를 댔다.경찰청 대변인실은 “오는 9일 예정된 경찰청장이 피고발인 신분이라 간담회(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8일 밝혔다. 경찰청장은 월 1회가량 경찰청 출입기자단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한다.출입기자단은 애초에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통제한 조치의 적절성 등을 물으려고 했다.경찰은 조 청장의 정례 기자회견 대신 9일 오전 10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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