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김용현 재판에 선 이상민 “소방청장 지휘한 적 없다”···단전·단수 지시 부인 > 갤러리

수원흥신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 여부를 재차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관으로 있으면서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먼저 진행된 내란 특별검사 측 질문에는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을 의식해 불리한 진술은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였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손짓으로 (국무위원) 4명이 남았다’고 표시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남았다. 이를 두고 특검은 이들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느냐’는 특검 질문에는 “그건 맞다”고 하면서도, ‘통화에서 단전·단수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경찰과 소방인력을 투입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 단전·단수 조치가 “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후 진행된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선 이 전 장관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변호인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에 있던 비상계엄 문건을 보고 충격받아서 기억이 자세히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정당성과 관련해선 “국무회의의 최소 구성요소는 의사정족수인데, 정족수가 모일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것이 국무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사법적 판단 영역이지만, 그 당시 저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4명 남았다’는 손짓과 관련해선 “저의 변호사들이 보기엔 ‘4’자가 아닌 거로 분석한다”고 부인했다.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선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확히 2년8개월 했는데, 그 사이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선서에 앞서 “현재 관련 사건 1심 형사 재판이 종결돼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 줄 우려가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상금을 기존보다 50% 인상한다. 본선에 나가는 한국도 최소 155억원의 상금을 확보했다.
FIFA는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열리는 2026 월드컵과 관련해 총 7억2700만달러(약 1조745억600만원) 규모의 재정 배분안을 FIFA 평의회에서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월드컵 단일 대회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우승국은 5000만달러(약 739억원), 준우승국은 3300만달러(약 487억7400만원)를 받는다.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더라도 900만달러(약 133억200만원)가 지급된다. 여기에 모든 본선 진출국은 준비 비용 명목으로 150만달러(약 22억1700만원)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참가국은 최소 1050만달러(약 155억1900만원)를 보장받게 된다.
1조745억원 배분안 평의회 승인우승국 739억원‘역대 최대 규모’고가의 티켓값, 가치 훼손 논란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이번 지급 구조는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 공동체에 재정적으로 얼마나 획기적인 기여를 하는지를 보여준다”며 “글로벌 축구 발전을 위한 분배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FIFA는 2023~2026 회계 주기 동안 130억달러(약 19조214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월드컵 티켓 가격을 둘러싼 거센 비판 직후에 나왔다. FIFA는 전날 104경기 전체에 대해 60달러(약 8만8680원) 저가 티켓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영국 축구서포터스협회(FSA)의 톰 그레이트렉스 회장은 “사상 최대 상금 규모는 월드컵에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FIFA가 월드컵의 본질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행동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FIFA의 일부 가격 조정 결정을 환영하면서 “더 많은 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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