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 대통령, 윤 부부 공예품 대여 겨냥 “특권층 아냐”···유산청장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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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12-20 23:21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민 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유산청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무형문화재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확인이 확실히 된 것이냐.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투명한 보고를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재차 역설한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당근·채찍’ 기조를 반영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국민 시각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향해 “‘뮷즈’(박물관 기념품)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면서요?”라며 “잘하셨다.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대회 그것도 아이디어 아주 괜찮았다”고 칭찬했다.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헷갈린 채 답하자 “허, 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이 대통령은 ‘망신주기식 업무보고’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요새 말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자꾸 전제를 달게 된다. 내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며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중국 최남단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해관총서(세관)의 특별 감독 구역으로 지정해 무관세 혜택 등을 적용하는 ‘봉관’ 운영이 18일 정식 시작됐다. 제주도 19배 면적인 하이난섬을 첨단산업과 자유무역특구로 만든다는 구상이 본격화됐다.
신화통신은 이날 “하이난 전역의 8개 대외 개방 항구와 10개 ‘2선(본토와 하이난의 경계) 항구’의 감독관리 시설이 모두 가동됐다”며 “이로써 ‘1선(국경)은 전면 개방하고 2선은 철저히 관리하며 섬 내부에선 자유로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봉관은 하이난섬을 해관의 특수 감독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통관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 개방을 확대한다는 뜻이다. 수출입 제한·금지 목록이나 수입세 징수 목록에 오르지 않은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중국 당국은 하이난섬의 무관세 품목이 현재 1900개에서 6600개로 늘어나고 무관세 품목 비중은 21%에서 74%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이다. 섬 내에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이주·취업·창업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섬 전체를 자유무역·첨단산업특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인민망은 “하이난을 해외에 전면 개방하고 자유무역항 내 흐름을 자유로이 하되, 중국 내륙 시장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밀히 관리하며, 자유무역항 내부에서는 생산, 물류, 자본 등 각종 요소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2018년 4월 하이난 경제특구 건설 30주년 기념식에서 이 구상을 공식 발표했고, 중국 당국은 그해 10월 하이난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했다. 올해 초에는 외국 기업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이난국제중재원을 설립했다.
하이난 내에서는 ‘4+3+3’ 특화산업이 육성되고 있다. 이는 여행업, 서비스업, 하이테크 산업, 열대 특색의 고효율 농업 등 4대 지주산업과 바이오 종자, 해양과학기술, 우주항공의 3대 미래 특화산업 그리고 면세 쇼핑, 의료, 교육의 3대 소비업을 말한다.
하이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섬은 장기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무역항이자 중국의 해상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달 6일 싼야에서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신시대 대외 개방을 이끄는 중요한 관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여성 시위대에 욕설한 것을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욕설이 사적인 발언이었으며 그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15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브뤼’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죄송하다”며 “공개적으로는 절대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브리지트 여사는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할 수 없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내가 프랑스 대통령의 아내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이기도 하다”며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나 자신을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리지트 여사는 이달 초 파리의 폴리 베르제르 극장 무대 뒤에서 코미디언 겸 배우 아리 아비탕과 대화하던 중 하루 전날 극장에서 아비탕을 향해 항의 시위를 했던 여성 활동가들을 “더러운 X들”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하면서 프랑스 누리꾼들은 게시글에 ‘#더러운X들’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다. 마리옹 코티야르 등 프랑스 유명 배우들도 이에 동참해 소셜미디어에서 이 해시태그를 사용했다. 약 60개 여성주의단체 연합인 ‘그레브 페미니스트’는 브리지트 여사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여성주의 운동 단체 ‘누 투트’의 활동가들은 프랑스의 면책 문화(성범죄 가해자가 기소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규탄하기 위해 극장에서 “아비탕, 강간범” 구호를 외쳤다. 아비탕은 2021년 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욕설한 상황에 대해 아비탕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분명히 서투른 방식으로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순간 나에게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며 “(방식이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말할 권리와 생각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성범죄자를 옹호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23년 마크롱 대통령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인간 사냥”의 표적이 됐으며 자신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믿는다고 말했다.
드파르디외는 2021년 영화 촬영장에서 두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8년 여성 배우 샤를로트 아르누를 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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