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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일회용 컵 별도 구매’에 “이재명 발 커피 인플레이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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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12-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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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20일 정부가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발(發) 커피 인플레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을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이미 커피 가격에는 컵·뚜껑·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컵값’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며 “혼잡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를 놓고 갈등이 번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장을 모르는 이재명 정부식 탁상행정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시행해 온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비닐봉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대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총격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경찰 발표를 인용해 브라운대 총격 사건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클라우디오 네베스 발렌테(48)가 뉴햄프셔주의 한 보관 시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총상에 의한 자살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네베스 발렌테는 포르투갈 국적자로 과거 브라운대학교에서 수학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그가 브라운대 총격 사건과 이틀 뒤 발생한 또 다른 명문대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살해 사건 모두의 단독 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건 발생 장소는 약 80㎞가량 떨어져 있다.
브라운대 총격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대 교내 배러스앤드홀리 공학관의 한 교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제학 원론 수업 조교가 학생들의 기말고사 대비 복습을 진행하던 중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브라운대 공화당 학생 조직 부회장인 엘라 쿡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함마드 아지즈 아무르조코브 등 학생 2명이 숨졌고, 9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틀 뒤인 15일 밤에는 MIT 교수이자 플라즈마과학·핵융합센터 소장인 누노 F G 루레이루(47)가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라인의 자택에서 총격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브라운대는 네베스 발렌테가 2000년 9월 물리학 전공 대학원 과정으로 입학했으며 2001년 봄까지 재학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현재 그는 학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네베스 발렌테와 루레이루 교수는 1995~2000년 포르투갈의 한 대학에서 같은 학문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루레이루 교수는 지난 2000년 포르투갈 최고 공학 교육기관으로 평가받는 리스본 공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해 네베스 발렌테는 해당 대학에서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베스 발렌테는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입국해 브라운대에서 수학했으며 이후 2017년 9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의 마지막 거주지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네베스 발렌테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그린카드 추첨제(다양성 비자 프로그램)를 중단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이민국(USCIS)에 해당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내 이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5만 명에게 영주권을 추첨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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