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제 토스에서도 금융·복지 복합지원 신청… 7~9%대 대출 출시도 > 갤러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금융·복지·고용 등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으로 제공해온 정부의 복합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공공의료 등으로 확대된다. 토스 모바일 앱을 통한 복합지원 신청도 가능해질 전망이며, 자립을 돕기 위한 7~9%대 금리의 대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2주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복지·고용 등 분산돼 있는 정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고용·복지 중심이던 복합지원의 연계 분야를 공공의료와 노후, 소상공인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와 협업해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관련 대출을 안내하는 등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토스의 모바일 앱을 통한 복합지원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BNK부산은행과는 복합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여·수신 상품을 개발한다. 복합지원 연계 이후 자립을 돕기 위해 7~9%대 금리의 대출 상품과 월 납입금 20만원 이하인 소액 적금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복합지원 연계자는 13만8000명으로 지난해 7만8000명 대비 7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고용 연계 지원자의 경우, 무직·비정규직 비중이 77.3%,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비중은 78.4%에 달하는 등 고용·소득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됐다. 금융·복지 연계자의 경우에도 무직·비정규직 비중이 67.4%, 저소득층 비중은 75.9%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복합지원 이용자의 고금리 대부잔액 감소율은 44.4%로 비복합지원자의 잔액 감소율 33.9%보다 높았다. 채무조정 3회 이상 연체자 비중은 5.2%로 비복합지원자 10.3%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용자 만족도는 84.7%, 재이용 의사는 90.1%로 조사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지난 2년간 국민 약 21만명에게 실질적인 재기와 자활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연계 분야를 확대해 더욱 넓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기금 운용 평가시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강화해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내용의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현재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피 지수만 반영되고 있으나, 코스닥 지수도 일정비율 반영해 연기금이 국내주식 투자시 코스닥 투자를 고려하게 할 방침이다. 코스닥에 국민연금 등 ‘큰 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비율은 내년 초 기금운용평가지침 시 내놓을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주도해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관투자자 진입 유도를 위해 코스닥 벤처 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현재 3000만원)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새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벤처펀드가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는 비율을 현행 25%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존 자산운용사 42곳은 별도 인가 없이 즉시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벤처캐피털(VC)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수탁고·인력 요건을 탄력 적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재설계,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5년) 동안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 담당 팀을 기존 3개(16명)에서 4개(20명 내외)로 확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배 이상 상향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강화된 기준(시총 150억원)을 적용할 경우, 코스닥 상장사 중 14개 기업이 상장폐지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300억원으로 오르는 2029년에는 전체의 약 9.5%인 165개사가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국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은 도울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내년 중 산업 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기술기업 상장심사에는 분야별로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본부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 본부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재배치할 계획이다.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IPO 공모가 과열 등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심사 기준은 더 분명히 정리한다. 지금은 분할 이후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쪼개기 중복상장’만 강화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수나 신설 법인을 통한 중복상장까지 포함해 세부 심사 기준을 명문화,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IPO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관사가 가격 산정에 더 책임을 지도록 풋백옵션(일정 조건에서 주식을 되사는 장치)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전 거래일보다 13.94포인트(1.55%) 오른 915.27에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구로구가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다’등급을 획득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로구는 소비쿠폰 1차 지급 시기부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신속한 지급체계를 마련했다. 주민센터 현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대응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현장 안내 인력 적극 운영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관내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등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특히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장중심 지원체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가맹점 등록안내와 구정문자 홍보, 신청독려 현수막 설치, 오프라인 홍보 스티커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신청 독려활동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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