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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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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12-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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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유입되는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멕시코 국경 방어 메달 수여식에서 “치명적인 펜타닐이 우리 나라로 범람하는 재앙에서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또 하나의 조처를 취한다”며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 펜타닐을 일반적인 마약이 아니라 “화학무기에 가까운 물질”로 규정했다. 또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되는 펜타닐의 제조 및 유통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서반구와 국경 지역의 무법 상태를 조장한다”고 했다.
가디언은 이 행정명령이 향후 미국이 베네수엘라 등 마약 밀매 관련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군은 최근 3개월간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20차례 이상 공격해 80명 이상을 사살했다.
다만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기존 법률이 대량살상무기를 ‘생물학적 작용제, 독소 또는 매개체가 포함된 모든 무기’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명령으로 대량살상무기의 정의를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지니아 동부검찰청 소속 국가안보 담당 전직 변호사였던 데니스 피츠패트릭은 CNN과 인터뷰에서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며 “이런 사안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마약·범죄·테러를 연구하는 카네기멜론 대학의 조너선 콜킨스 교수는 미 보건 전문 매체 스탯뉴스와 인터뷰에서 “테러 조직이나 군대가 펜타닐을 무기로 사용한 사례는 없다”며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JB금융그룹이 차기 전북은행장 최종 후보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를 추천했으나 예정됐던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가 돌연 연기됐다. 전임 행장이 ‘이자 장사’ 논란 속에 중도 사퇴한 직후여서 전북은행의 차기 수장 인선이 금융 공공성과 지배구조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이날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박 대표를 제14대 전북은행장으로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애초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임시 주총에서 박 대표 선임 안건이 처리될 계획이었지만 주총에 앞서 열릴 이사회가 연기되면서 주총도 함께 미뤄졌다. 은행 측은 연기 사유와 향후 일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선임 절차 연기는 JB금융그룹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수장이 내년 초 나란히 교체될 예정이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백종일 전북은행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모두 3연임 도전을 접고 중도 낙마했다. 현 정부의 포용 금융 기조 속에서 은행권의 고금리 구조가 도마에 오른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은행은 지난 10월 기준 예대금리차 5.60%를 기록해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차순위 은행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11.62%로 은행권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이자 장사’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부담이 백 전 행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백 전 행장의 사퇴 이후 차기 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의 최종 선임 절차마저 연기되면서 전북은행의 수장 공백과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변수로 거론된다. 박 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조사를 받았다. JB우리캐피탈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관여한 기업에 청탁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 대표는 지난 7월 특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대표는 JB우리캐피탈 대표 취임 이후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경영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JB우리캐피탈의 당기순이익은 2116억원으로 JB금융지주 전체 순이익(5787억원)의 36%를 차지했다. 전북은행(1784억원)의 순이익을 웃도는 규모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선임 연기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금융 공공성과 최고경영자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은행 차기 행장 선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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