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쿠팡 유출 ‘2차 피해’ 포착…칼 빼든 정부, 범부처 TF로 압박 > 갤러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금감원, 1100만원 송금 피해 확인개보위·국정원·경찰청 등 TF 구성침해 사고 수사·이용자 보호‘총력’여당, 4개 상임위 연합 청문회 추진
정부가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을 포함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TF 구성원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에서는 침해사고 조사·수사에 힘을 쏟는다. 해킹 원인과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 유출 용의자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결제정보 등 추가 정보 유출이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에도 나선다.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통되는지 살피고, 이번 사태를 악용한 피싱·스미싱도 차단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쿠팡 탈퇴도 지원한다. TF는 통신·플랫폼 등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보호 인증 제도를 개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가중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형태로 기업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감원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높였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2차 피해 의심 신고는 5건으로, 이 중 1건은 1100만원을 송금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4개 상임위원회 연합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와 과방위, 정무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30대)에게는 징역 7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씨(30대)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통화위조 및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30대 C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가방에 넣은 5만원권 위조지폐 다발을 건네고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컬러프린터로 지폐를 인쇄한 뒤 도구를 이용해 수작업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4억5940만원 상당)을 제작했다. 이후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을 통해 코인 투자자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위조지폐 상태가 지나치게 조잡하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투자자가 거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11월 A씨와 C씨를 차례로 검거했으나 B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이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달 5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무직 상태가 이어지며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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