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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정부, 론스타에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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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12-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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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총 74억여원(약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은 정부의 ISDS 사건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고액이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에 정부가 쓴 소송비용을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배상을 요구하며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옛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이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합계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달 취소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혔다.
정부가 소송비용 환수까지 마치면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또 다른 중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국제영화상 예비후보에 올랐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제가 ‘골든’은 아카데미 주제가상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16일(현지시간) 제98회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과 주제가상 등 12개 부문 쇼트리스트(예비후보)를 발표했다.
국제영화상 부문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86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출품한 작품들 가운데 예비후보 15편을 추려냈다.
<어쩔수가없다>는 갑자기 실직을 겪은 중산층 가장의 재취업기를 그린 작품으로 배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이 출연했다.
<어쩔수가없다>와 함께 예비후보에 오른 작품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프랑스), 요아킴 트리에르 감독의 <센티멘탈 밸류>(노르웨이),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시크릿 에이전트>(브라질),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의 <국보>(일본), 가자지구 소녀의 비극을 담은 <힌드 라잡의 목소리>(튀니지) 등이다.
주제가상 부문에서는 ‘골든’과 함께 뮤지컬 영화 <위키드: 포 굿>의 ‘더 걸 인 더 버블’·‘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아바타: 불과 재>의 ‘드림 애즈 원’, <씨너스: 죄인들>의 ‘아이 라이드 투 유’와 ‘라스트 타임(아이 신 더 선)’ 등이 예비후보에 포함됐다.
<씨너스: 죄인들>과 <위키드: 포 굿>은 캐스팅, 촬영, 분장, 음향, 시각효과, 주제곡, 주제가 등 8개 같은 부문에 나란히 오르며 다관왕에 오를 가능성을 높였다.
최종 후보는 내년 1월 22일 발표되고, 시상식은 내년 3월 15일 열린다.
<어쩔수가없다>는 미국 대표 대중문화상인 골든글로브에서도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과 외국어(비영어)영화상, 남우주연상(이병헌) 등 3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케데헌>은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박스오피스 흥행상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북미 영화평론가·기자들이 수여하는 크리틱스초이스 어워즈에서는 <어쩔수가없다>가 각색상과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케데헌>이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후보로 각각 지명됐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이번 회동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과 진행한 논의 결과를 러시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 측 대표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윗코프와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은 앞서 지난 14~15일 독일 베를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유사한 수준의 상호 방위 제공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나토 가입 요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하게 반대하며,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군 규모 축소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종 합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결국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최근에도 “상대방과 외국의 후원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거부한다면 군사적 수단으로 역사적 영토를 해방할 것”이라며 영토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러시아는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남동부 흑해 연안 일대에 대해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미·러 대표단 회동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관련국 군 당국자들을 미국으로 소집해, 우크라이나의 안보 및 영토 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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