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새로운 도약 기회”vs“주민 투표 필요”···급물살 탄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지역 정치권도 ‘들썩’ > 갤러리

문해력 책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반면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19일 SNS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 구상을 적극 환영한다”며 “통합을 통해 충청권이 산업·교통·행정 전반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과정은 주민이 주인이어야 하며 충분한 공감과 동의, 깊이 있는 숙의 속에서 속도와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신(新) 수도권 충청’이 될 담대한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과 CTX·CTX-A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과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의 환영 입장도 잇따랐다.
대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지고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반면 공론화와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난 6~7월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안 초안 공개 없이 설명회가 열리면서 ‘일방적인 홍보성 주민설명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부정적 효과는 클 수 있다”며 “통합 이후 시청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부터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면서 주권자인 주민에게 묻지 않고 광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대전·세종, 대전·금산, 대전·계룡 통합은 일정한 대중적 지지와 효과를 입증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없이 정치적 명분 쌓기에 그치는 인상이 강한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오는 22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과 나눈 통합 관련 대화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대전에서는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이후 아직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적이 없다. 설동호 현 교육감이 3선 연임으로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첫 진보 교육감 선출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대전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대전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대전시민교육감 단일화 기구’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그동안 대전은 단 한 번도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교육 혁신과 공교육 강화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 “그 결과는 대전시 교육감과 교육청의 전시행정과 무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모든 결과가 아이와 교사, 학부모와 시민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시민들의 교육개혁 요구가 실현돼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민주·진보·시민 후보가 당선돼 피폐해진 대전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진보 진영 인사 여러 명이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고 있지만 시민적 열망을 하나의 힘으로 모으지 않으면 진보 교육감은 쉽게 이뤄질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진보·시민 후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 판단, 공익을 위한 헌신을 촉구한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포개고 손을 굳게 잡고 걸어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단일화 기구는 향후 토론회와 선거인단 구성,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정해 내년 2월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에서는 현재 차기 교육감 선거에 10명 가까운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현 교육감의 출마 제한으로 후보군이 난립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후보군만 해도 4~5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모두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희창 대전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진보 교육 철학을 가진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데 힘을 합치지 않으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진보의 목소리를 하나로 보아 민주적 교육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쉽지 않겠지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대전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가 내년 2월 발표할 ‘5극3특 성장엔진’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말한다. 산업부는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할 경우, 규제나 세제 완화 등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주고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7일 내년 업무보고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 3대 정책 방향을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신통상 전략’으로 정했다”며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내년 2월까지 선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에는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범정부 5종 패키지’를 마련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인 60조원 이상을 5극3특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들이 추진했던 특구 지정 등과 차별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 파격 같은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일본은 TSMC를 유치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업들에 이윤이 될 만한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들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지방 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니까 ‘지역이 성장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반성으로 지방 정부가 주도하자 해서 나온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업은 세금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규제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자금 이슈를 할 수도 있다”며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 5종 세트를 만들겠다. 그 기업에 맞는 핵심 유인이 뭔지,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산업부 조직 문화 혁신과 새로운 프로젝트 집중을 위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보여주기식, 일명 ‘가짜 일’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아래도 줄줄이 퇴근을 안 하는 눈치 보기 문화가 있는데, 국민이 세금을 내 보수를 주는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이 들었다”며 “너무 많은 불필요한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부처 내 ‘가짜 일 신고센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좋은 생각”이라며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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