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생일날 군사법정 선 윤석열 “내가 내란 우두머리냐” 버럭···“군인들 위해 기도 많이 했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군 지휘관들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고 말했다. 그는 군인들이 징계·인사 조치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며 “구치소에 밤늦게 돌아가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군사법원 증인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내란이냐”며 “이러면 재판 못 한다.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검찰이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시도 의혹’에 대해 묻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이 와서 위증으로 추가 기소를 하려고 짜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 누구에게도 검토나 준비를 지시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있는 군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이 ‘수많은 군인들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증언하러 나오면 정말 안타깝다”며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일한 사람들인데 미안하게 생각한다. 재판 끝나고 구치소에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런 걸 빌미로 안보에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다.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집무실을 옮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 만에 용산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언급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검토하고,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당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당정 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이 문제로 당정 간) 논의 중인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모치료제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연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1100~12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대략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며 “탈모치료비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면 대략 한 11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건보재정 중 일부를 바로잡는 것으로 탈모치료제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 운영은 정기 평가를 통해 조정하는데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불요불급한 부분은 지출을 줄일 수도 있다”며 “그러면서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기도 하고 신약, 중증환자 (지원) 부분을 넓히기도 하는 조정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탈모치료제)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 치료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무조건 적용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증환자라든지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 먼저 건보의 급여화나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 민주 정부와 우리 당 모두 공감하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헌법존중 TF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실 준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TF는 조사 결과 이들의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특수본으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최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활용 계획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에 먼저 들어간다. 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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