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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사회재난대책법 입법예고…‘참사의 고리’ 이제는 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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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12-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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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노후산단과 빈집밀집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껍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까지 도맡는 재난관리 주관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노동부가, 항공기사고는 국토부가 각각 주관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나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소송으로 일시 중단됐던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2024년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기존 케이블카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휠체어 이용 등이 불편한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해 8월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공정률 15% 수준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박정희 정부 당시 곤돌라 사업을 승인받았는데 종료 기간을 정해두지 않아 지난 64년째 사업을 독점 운영해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철근 기둥 5개를 세우려 남산 일부 구역을 시설공원으로 용도변경한 점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곤돌라 무게를 견디려면 45~50m 높이의 중간 기둥을 세워야 했는데 공원녹지법이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사를 앞두고 구조물이 설치될 구역을 남산1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용도구역 변경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이 공원녹지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봤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려면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이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의 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며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처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법 개정 등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고속터미널) 테마주인 버스회사 천일고속의 9연속 상한가가 끝나자마자 동양고속이 9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이상과열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발언에 탈모주가 들썩이는 등 정책테마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테마주가 강세를 보여 주가 급변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양고속은 17일 전장보다 29.96% 상승한 13만3600원에 장을 마치면서 지난 2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한가 마감했다.
‘고속버스’ 주가의 상한가는 앞서 천일고속이 먼저 기록했다. 천일고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3일까지 9거래일 연속 상한가 마감했다.
두 회사의 잇단 상한가는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서초구 고속터미널 재개발 추진 소식이 발표된 영향이다. 천일고속은 고속터미널 지분 16.67%를 보유한 2대주주이고, 동양고속은 지분 0.17%를 보유한 고속터미널 3대 주주다.
서울시 ‘고속터미널 재개발’ 테마천일·동양고속, 9거래일간 상한가지방선거 앞 정치·정책 테마 기승
실적 등 펀더멘털 무관 이상 과열단기 급등 이후 급락 가능성 높아
발표 직후 ‘고터 재개발’ 테마주로 불리는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각각 1000%, 1700%나 폭등했다. 수백억원대에 그쳤던 시가총액이 수천억원대로 크게 불어났다. 천일고속은 지난 1일, 동양고속은 지난 8일과 15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수차례 중단됐지만 주가는 크게 뛰고 있다.
두 회사의 ‘질주’에 투자자커뮤니티에선 ‘상따(상한가 따라잡기)’에 나섰다는 인증글도 잇따랐다. 상따는 주가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매수해 보유 후 되파는 초단기 추격 매매 방법이다.
증권가 안팎에선 그러나 두 회사의 주가가 뛴 것은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무관하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 모두 적자기업에 부채비율이 매년 늘어날 정도로 재무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고속터미널 지분을 갖고 있어 오르는 일종의 ‘밈 주식’인 셈이다.
최근 정치·정책 테마주도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테마주의 특성상 급등 후 급락 등 주가 변동성이 크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테마주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그룹은 연일 상한가에 마감했다. 정 구청장과는 무관하지만, 이 회사가 성동구 성수동에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증시에선 ‘탈모 관련주’도 뛰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하자 탈모샴푸 제조사 TS트릴리온 등이 상한가 마감했다. 위더스제약(9.27%), 프롬바이오(2.36%) 등 다른 탈모 치료 관련 주도 강세를 보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론 급등 기대감이 있지만 이상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6개월~1년 뒤에 보면 하락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시세조종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상과열 종목에 주의를 주는 시장경보제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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