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라임 사태’ 김봉현, 정치권 뇌물 혐의 무죄 > 갤러리

조루치료제구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이미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이 의원에게 500만원, 김 전 장관에게 500만원, 김 전 대변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모두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보수 진영 잠룡들 사이에 미묘한 세력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 압박에 가세했고, 한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 대표를 상대로 연합하는 모양새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 송년 행사에서 한 전 대표의 손을 잡고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귀중한 보배”라며 “보배를 지금 자른다고 할 게 아니다. 하나로 뭉쳐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긴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뒤이어 “제 마음도 똑같다”며 “지금 여러 생각할 때가 아니라 화합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맞설 때”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우리는 하나다”, “뭉쳐야 산다”고 외치며 두 차례 ‘러브샷’을 했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장 대표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장 대표가 당선된 지난 8월 당대표 선거 때도 연합 전선을 구축한 바 있다. 당대표 선거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은 당시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했고,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 달라”며 김 전 장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징계)하시라.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 대표의 한 전 대표 압박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와 동일한 이름의 작성자가 2023년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이준석 돈 없고 사람 없어서 창당 못 해” 등의 비방글을 올렸다면서 “제발 동명이인이길 바란다. 그게 아니면 너무 찌질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며 “(한 전 대표가) 부정선거론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도 같이 품어 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서도 전날 SBS 라디오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했으니 황교안 전 대표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정치적 진로, 정치적 결과까지 다 답습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를 두고 각자의 명운이 달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잠룡들의 기싸움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성적표에 당권 유지 여부가 달렸다.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 출마해 잠재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정치적 공간이 좁아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 김 전 장관은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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