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최근 6개월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 공개…1위 건설사는? > 갤러리

남자레플리카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HJ중공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과 공동주택 하자·접수 처리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최근 6개월(2025년 3월~8월) 기준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5개 기업은 HJ중공업(154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앤씨(71건) 등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중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18건), SK에코플랜트(17건)가 상위 20개사에 포함됐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두손종합건설(125%), 다우에이앤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하자판정 비율은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 대비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뜻한다.
5년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기준 상위 건설사 순위는 지난 3월 발표와 같았다. GS건설(1413건)의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SM상선(323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로는 GS건설 외에 대우건설(311건), 현대건설(270건), 현대엔지니어링(262건)이 누적 하자 판정 건수 상위권에 올랐다.
5년 누계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업체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로 대부분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였다.
국토부는 하심위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005건의 하자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 8103건(67.5%)이 최종 하자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빈번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하자판정 상위기업 명단을 공개해왔고 이번이 5차 공개다.
유족 800여명 참석 아픔 되새겨명예회복위 접수 신고만 1만여건김민석 총리 “진실 규명에 최선”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이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전남 구례에서 엄수됐다. 정부에 접수된 여순사건 피해 신고는 1만여건에 달한다.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그날의 아픔, 이제는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제77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이 거행됐다. 여순사건 추념식은 2022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념식에는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해 유족 8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를 대표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도 추념식장을 찾았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됐다.
정부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통해 피해 신고를 받은 뒤 관련자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 신고는 1만879건에 이른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77년 만에 희생자와 아들의 만남이 이뤄져 유족과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구례에 살았던 이선복 할아버지(86)는 아홉 살이던 1948년 여순사건에 휘말려 어머니를 잃었다. 이 할아버지는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 순간, 77년의 세월이 멈춘 듯했다”고 말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평화는 동시에 비극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며 “여순반란을 여순민중항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빛의 혁명을 소리치게 됐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 총리는 추념사에서 “정부는 여순사건이 온전한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 진상조사기획단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심사도 기한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여순사건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이어진 국가폭력의 시작이었다”며 “진실규명은 단지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발전소들이 인력을 충원하거나 안전장치를 개선하기보다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고,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몇년간 주요 발전소에 바디캠 및 휴대용 블랙박스, 이동식 캠코더, 간이 설치형 블랙박스, 개조형 폐쇄회로(CC)TV 등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동형 블랙박스 355개를 설치했다. 사업소별로 태안 158개, 서인천 60개, 평택 53개, 본사 45개 등이었다. 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와 2018년 김용균씨가 숨진 곳이다. 이 외에도 발전 5사에서 한국중부발전 386개, 한국동서발전 59개, 한국남동발전 28개 설치됐다.
특히 2020년 중대재해법 국회발의 후 이동형 블랙박스가 다수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설비 이상이나 화재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정형 CCTV가 주로 설치됐는데, 이동형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안전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자들의 동의 없이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증언했다.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한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은 “작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동형 카메라는 옳지 않다고 거부해왔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런 촬영이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거의 마킹하는 형식으로 이동형 카메라를 들고 관리감독자들이 찍고 있다. 카메라 삼각대, 고프로 등을 가지고 촬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책임 소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되는 경우가 많다. 중부발전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카메라 설치에 반발하자 눈에 잘 띄지 않게 블랙박스를 개조한 사례도 있다.
안전보건 상황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카메라만 설치해두고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공공기관 위험 작업시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노동자 홀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지난 6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도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러한 이동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용에서 지출되고 있다. 노동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인력 투입과 위험구역 개선 없이 산업안전관리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카메라 촬영은 안전관리 대책이 아닌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의 외주화’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이동식 카메라 설치는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발전소는 인력 충원 대신 스마트 감시체계를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뒤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감독자가 사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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