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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병원비,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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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7-0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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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2000년 이날, 오랫동안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었던 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출범했다. 수많은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하면 재정 여건이 달라 전국 차원에서 보장성을 높이기 어렵기에, 통합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포석이었다. 또한 7월1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날이다(2008년). 노인 수가 증가하자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노인성 질환을 돌보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예상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두 제도 모두 갈수록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올해 지출 규모가 105조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 125조원에 근접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적절한 수준일까? 과거에 비해 개선됐지만 평균 보장률이 65%에 머문다. 지금도 대다수 시민이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많은 가족이 간병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시민들이 힘겨워하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서도 기존 틀을 넘어서는 담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장성 공약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를 말하면서 희귀난치질환, 소아비만 등 구체적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수많은 질환이 존재하는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질환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넓은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는 개별 질환을 넘어 모든 의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도 이 제도가 존재하지만, 의학적 진료임에도 선별급여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상한액도 계층에 따라 최대 826만원까지 높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의학적 진료 모두를 포괄하고 본인부담 상한액도 대략 연간 100만원 선으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된다. 그나마 2017년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는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묶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없다.
간병도 가족들에게 너무도 힘겨운 과제다. 노인이 늘어나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간병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다. 간병 돌봄은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우리의 간병 현실은 심각한 지경에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통합간호간병 병상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해 대다수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월 300만~50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하거나 가족들에 의지하고 있다. 이제는 간병도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간병국가책임제가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공약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약속하나 2022년 대선 공약에 비해 수위가 약해졌고, 대통령 역시 대선 방송토론에서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 7월1일 환자단체, 복지시민단체 회원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서구처럼 환자 1인당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100만원 상한제, 그리고 모든 입원 환자의 간병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100만원 상한제에서는 의사가 의학적 목적으로 처방한 모든 진료에서 환자가 최대 100만원까지만 부담하기에,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간병국가책임제도 초고령 장수 시대에 사적 시장으로 내몰리는 간병을 공적 돌봄으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거꾸로다. 이렇게 해야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우선, 시민들은 병원비 불안에서 벗어나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가계를 압박하는 수백만원의 사적 간병비 지출도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모든 의료행위와 간병에 급여를 적용하므로 훨씬 꼼꼼하게 지출 적정성을 심사할 것이다.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낭비가 방지되고 사회적으로 전체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초고령사회에서 병원비, 간병비 걱정을 해결하고 의료비 증가도 관리하는 대안이고,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 길을 가는 이유다.
탄핵 광장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담대한 전환을 구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라.
지난해부터 금값이 급상승하자 올해 상반기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가 2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KRX 금 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량은 37.3t으로 2014년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t)보다 거래량이 4.1배 늘었고, 이미 지난해 연간 거래량(26.3t)도 넘어섰다.
투자자별 거래 비중은 개인이 4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관(34.0%), 실물 사업자(19.1%) 등의 순이었다. 개인 비중은 지난해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한 금 거래 계좌 수도 지난 3월 기준 145만개로 지난해(132만개)보다 10% 늘었다.
올해 상반기 1kg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골드바)의 평균 가격은 1g당 14만4000원으로 지난해 평균(10만6000원)보다 36.7% 상승했다.
거래소는 “상반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금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KRX 금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KRX 금 시장의 금지금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금융상품이 각각 1종목씩 신규 상장되면서 금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KRX 금 시장은 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장내 금현물 매매시장으로, 2014년 3월24일 개설됐다. 금 1㎏ 및 100g(미니금) 두 종목이 상장돼 있다.
오는 토요일, 어머니와 함께 요양원에 계시는 집안 어르신 한 분을 찾아뵙기로 했다. 평생 활달했으나 아흔을 훌쩍 넘겼으니 기력은 예전만 못하실 게 분명하다. 치매나 알츠하이머는 없다지만, 기억도 그때만 못하실 것은 불문가지. 특별히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으니 공동의 기억 역시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짧은 면회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벌써 머리가 하얗다. 그래도 피붙이니 두어 가지 이야깃거리는 있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기다린다.
한 사람은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법인데, 그렇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그이가 걸어온 길의 흔적을 따라 잊었던 기억들을 되찾으며, 때론 안도했고 종종 행복했다. 절판되어 아쉬운 책 목록 중 단연 앞자리에 놓아둔, 오스트리아 작가 아르노 가이거의 <유배 중인 나의 왕>은 알츠하이머로 삶의 희망을 놓아버린 아버지를 곁에서 살펴본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 아버지는 열일곱 나이에 나치에 징집돼 아비규환 전쟁을 겪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꿈 많던 소년이 아니었다. 까칠함과 괴팍을 넘나드는 사람이었으니 자식들조차 아버지의 적잖은 변화가 알츠하이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병은 아버지에게 ‘교묘히 눈에 띄지 않게’ 그물을 던졌다.
아버지는 “번번이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빼앗아가거나 훔쳐갔다”고 역정을 냈다. 집착도 심했다. 집 앞 자작나무가 잘 있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물었고, 때론 저 나무가 집을 덮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평생 살아온 집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도 적잖았다.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작가의 마음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모든 사람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부모님이 강인하고 삶이 무엇을 요구하든 의연하게 버틸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다.”
2015년 영화 <스틸 앨리스>의 주인공 앨리스(줄리언 무어)는 세 아이의 엄마, 사랑받는 아내, 존경받는 교수였다. 하지만 행복한 앨리스 앞에 깊은 어둠이 드리웠다. 건망증이 부쩍 심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앞에 닥친 현실은 막막 그 자체, 조발성 알츠하이머였다. 하필 그의 전공은 언어학이었다. 말과 글이 앨리스의 전부였는데, 서서히 그 전부가 어눌해지고 기억이 희미해졌다. 어떤 철학자가 주장한 ‘내가 기억하는 나가 곧 자아’라는 말이 맞다면, 앨리스는 자아가 희미해지고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 철학자의 말을 거부한다.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지금이 내가 나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거야’라며 마음을 다잡는다. 현실을 애써 부정하던 남편, 발병 초반에는 갈등했지만 엄마의 변화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품어내는 큰딸 등 가족의 모습을 통해 영화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함을 상기시킨다. 영화의 원작은 알츠하이머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이자 소설가인 리사 제노바의 동명 소설인데, ‘품절 상태’라 독자들의 손에 들릴 수 없어 안타깝다.
옛말에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고 했다. 아이뿐이었을까. 그 옛날에도 적지 않았을 치매 노인들을 보듬은 것 역시 마을이었다. 기억을 잃었을 뿐,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바로 그이 아니던가. 과학기술이 날로 발달해 우리 후손들은 ‘실리콘 형태의 뇌’, 즉 디지털 매체로 영원히 기억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한다. 혼자서 걱정한다. 그 기억은 나, 아니 나의 자아일까. 곁을 내어주던 그 사람들이 없는데, 사라지지 않는 기억은 대체 무슨 소용일까.
소변의 산성도로 방광암 재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0%에 달하는 높은 재발률로 고충을 겪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치료전략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철 교수,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류호영 교수, 한양대구리병원 비뇨의학과 송병도 교수 연구팀은 비근침윤성 방광암 환자의 치료 관련 생체 지표를 연구해 국제학술지 ‘세계비뇨의학과저널(World Journal of Urology)’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3~2021년 방광암 절제 수술 후 보조치료를 받은 환자 578명을 치료 전 소변이 산성도 기준(pH 5.5)에 따라 산성·비산성 소변군으로 나눠 방광암 재발률을 비교했다.
비근침윤성 방광암은 방광 벽의 근육층까지 퍼지지 않은 비교적 초기 단계의 암으로, 전체 방광암 환자의 약 70%를 차지한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할 수 있지만 재발 위험이 높아 수술 후엔 결핵균 유래 면역치료제(BCG)를 방광 안에 주입하는 보조치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BCG 치료 후에도 방광암 재발률은 약 40%일 정도로 높아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했다. 연구진은 방광 내 환경이 산성에 가까우면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해 면역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방광 내 소변의 산성도가 실제로 치료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산성 소변군의 방광암 재발률(42.4%)은 비산성 소변군(33.8%)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와 흡연력, 종양의 크기 및 개수 등 다른 재발 위험인자를 함께 고려한 분석에서도 산성 소변은 방광암 재발 위험을 약 45% 높이는 위험인자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전 간단한 소변 검사를 통해 환자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이어 개인 맞춤형 치료전략을 세우는 데까지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상철 교수는 “비근육 침윤성 방광암은 치료 후에도 암이 재발하거나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질환”이라며 “이번 연구는 소변검사와 같은 비침습적 방법으로도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환자에게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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