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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는 말,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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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7-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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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 정부는 어떻게 해도 부동산 세금은 안 건드릴 거라는 말은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며 “그럴 건 아니다.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니까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수단으로서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개편은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1~2주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이 들어가서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면 속도가 나지 않겠나”라며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개발의 경우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같은 행정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의 자살률은 2023년 기준 10만명당 11.2명으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주 영국 맨체스터대 정신과 루이스 애플비 교수를 만났다. 영국의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총괄하는 애플비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자살 예방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취약성, 공동체의 책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취약하거나 교육과 가족, 사회적 지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몫이며 자살 예방은 곧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양가감정에 시달린다. 한쪽은 경제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괴로워 고통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다른 쪽에선 그의 자원,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의 댐이 되어 억제한다. 댐을 넘어설 정도로 고통이 차오르면 위험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대가족 시대에 든든한 댐이 돼주었던 가족의 힘이 핵가족화와 함께 크게 감소했다. 이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다. 중요한 사실은 가장 자원이 부족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최근 고려대 최민재·이요한 교수팀은 지난 5년간 자살 사망자 전수통계를 분석해 경제적 위험군, 정신질환군, 신체질환군, 조용한 계획군으로 국내 자살 사망자의 유형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중 정신질환군은 국가별로 극적인 차이를 보인다. 정신질환의 경우 국가별 삶의 질의 차이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고용률 자체가 낮은데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그에 비해서도 더 낮다.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전체 경제활동 참여율은 37.3%였는데, 정신장애인은 3분의 1 수준인 10.9%로 15가지 장애 유형 중 최하위였다.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부담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을 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은 생명을 잃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전국 자살사망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자살 사망자 1만2468명 중 한 번이라도 정신과 진단을 받았던 사람은 무려 7791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 중 우울증이 40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 발생률은 조울증 199명, 인격장애 180명, 조현병 180명으로 일반 인구의 24.1명에 비해 7배 이상 높았다. 영국이 지난 10년간 정신질환 환자군의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인 것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현실이다.
왜 이렇게 높을까? 우리나라 의료와 복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중심으로 만나는 시스템이다. 고통받는 사람을 빨리 발견해 다가가서 돕는 적극적인 서비스가 부재한 것이다. 자살 시도자 등 심각한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치료는 받는다고 해도 일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지원도 부족하다.
우리는 극심한 기능 저하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만 정신장애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 등록자 264만명 중 정신장애인은 10만3000여명에 그친다. 반면 일본은 1995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보건 수첩을 폭넓게 교부하고 있다.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도 진단서만 있으면 정신보건 수첩을 받을 수 있어 2022년 기준으로 110만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치료비도 소득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으며 2년간 한시적으로 취업 이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후 정신보건 수첩을 받은 집단의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은 모든 장애군 가운데 1위가 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직장 동료가 회복해 안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 편견은 자연스럽게 줄었다. 취업 유지에 치료 지속이 필수이니 의료와 복지가 협력하게 됐다. 또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험 가입이 안 될까봐 치료를 피하는 비율도 낮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자살률이 30% 감소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리고 당선 후 3차례에 걸쳐 자살 대책을 주문했다. 국가적 관심을 통해 전 사회적 대처로 제대로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언제든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으며, 일에서 보람을 찾아 가족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
예년보다 이르게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북 군산시가 살수차 운행에 나섰다. 7월 초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가 이어지며 도내 전역이 사실상 한여름에 접어든 가운데, 각 지자체도 폭염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군산시는 2일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동군산과 서군산 권역에 살수차 2대씩, 총 4대를 배치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살수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하루 3~5차례 도로에 물을 뿌리며, 폭염특보 발령 여부와 기상 여건에 따라 운행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원실 군산시 건설과장은 “복사열을 낮추고 도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군산의 최저기온은 24.9도로, 전주(25.4도), 익산(24.8도), 남원(23.9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 기준에 근접했다. 고창은 25.7도로 열대야 기준(25도 이상)을 웃돌았고, 전주는 지난달 19일 첫 열대야가 관측되며 지난해보다 16일 빨랐다. 전주·익산·정읍·고창 등 서부권은 이틀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다.
낮 최고기온은 31~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으며, 익산·김제·남원 등은 폭염특보가 6일째 이어지고 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온열 질환 위험이 크므로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각 지자체는 살수차 운행 외에도 무더위쉼터 운영, 야외 근로자 안전 점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건강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경순씨 별세, 이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략기획본부장·준상 건설경제신문사 발행인·태상씨(개인사업) 모친상=6월30일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발인 2일 (031)966-1009
■이홍우씨 별세, 석의씨·길의 마스턴투자운용 경영부문 부사장·옥의·수진(정의)씨 부친상, 윤한순·권정아씨 시부상, 황승주·이영제씨 장인상=6월30일 아주대병원. 발인 2일 (031)219-4591
■이성현씨 별세, 이성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사 장모상=6월30일 중앙대병원. 발인 2일 (02)860-3500
■박분순씨 별세, 백성일 전북일보 부사장 모친상=6월30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발인 2일 (063)274-4444
■정석희씨 별세, 안영호 서울경제신문 마케팅 2부장·윤희씨·영례 KB국민카드 고객업무부 과장 모친상, 최재호 신한회계법인 회계사·유형주씨 장모상=6월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02)2227-7500
■조순창씨 별세, 손건식씨·건일 전 강원도민일보 이사·장숙·차숙씨·형숙 영흥디앤씨 실장 모친상, 김정란 홍천군 세무회계과장 시모상=6월30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2일 (033)25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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