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월드]무장세력 난립·배급소 총격···이스라엘이 설계한 ‘가자 아포칼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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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7-04 00:53본문
이 의료진은 “이곳에선 갱단끼리 싸우고, 이스라엘군이 공습이나 총격을 가하고, 하마스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그 사이에서 절망적인 사람들은 잿더미 위에 불을 피워 음식을 해먹고, 텐트에서 지내며 굶주리고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가디언은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가 다양한 무장조직, 지역 가문과 씨족들이 만든 수십개의 민병대, 범죄 조직들이 활개를 치며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것은 전과자 야세르 아부 샤바브가 운영하는 인민부대(Popular forces)다. 하마스의 대항 세력으로 이스라엘군이 지원하고 있는 이 조직은 가자 남부의 라파 동부 및 완충지대를 통제하며 하마스와 충돌하고 있다. 이들은 밀가루 등 구호품을 압수하거나 난민구호기관 창고를 약탈하기도 한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이 민병대의 총격으로 사망한 민간인들도 있다.
가자지구 중남부에선 유력 가문들과 씨족들이 민병대를 조직해 지역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하마스가 여전히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후죽순 등장한 무장세력과 민병대 등은 가자지구의 제한된 구호품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인다. 이스라엘이 11주 동안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해 약 230만명 가자지구 주민 전체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이같은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처음 가자인도주의재단(GHF)가 문을 연 이후 매일같이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다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후 최소 583명이 사망하고 4186명이 부상했다고 이날 알자지라가 전했다.
출범부터 논란이 많았던 미국·이스라엘 주도의 GHF가 무질서와 폭력을 낳도록 설계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GHF는 가자지구의 구호품 배급 장소를 기존 400곳에서 단 4곳으로 줄였다. 남부에 세 곳, 중부에 한 곳으로 가자 북부에는 배급소가 아예 없다. 이를 위해 굶주린 주민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무장한 이스라엘군이 있는 전투 지역을 수킬로미터 걸어가며 목숨을 걸어야 한다. 남부에 집중된 배급소가 가자주민의 강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힘들게 배급소에 도착해도 먹을 것을 구한다는 보장은 없다. 배급소가 문을 여는 시간은 일정치 않으며, 예고없이 배급소 문을 닫는 일도 있다.
배급소에 몰려든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질서 있게 구호품을 배분하기 위한 통제 장치는 없다. 유일한 통제 수단은 총격 뿐이다. 하레츠는 익명의 이스라엘군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에 대한 발포를 명령받았다고 보도했다. 한 병사는 “이곳은 살인 현장(killing field)”이라며 “군중 통제 조치도, 최루탄도 없다. 중기관총, 박격포 등으로 실탄 사격을 가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고위 장교는 “십 대 청소년이 트럭에서 쌀 한 포대를 끄집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다. 우리가 포격을 가하는 대상은 그런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압사와 총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호 상자를 손에 넣어도 약탈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한 구호단체 관계자는 “구호물자가 가장 귀한 자산이 됐다. 총이 있고, 구호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며 “이런 구조가 많은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5㎏ 밀가루 한 자루가 최대 500달러(약 6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대표는 GHF 시스템을 두고 “죽음의 함정” “헝거게임”이라고 비판해왔다. “종말 이후 세상(포스트 아포칼립스)”은 가자지구의 참혹한 현실을 수식하기 위해 더해진 가장 최근의 수식어다.
정치분석가 와디 아와우드는 가자지구에 난립하는 무장세력의 출현을 두고 이스라엘의 “분열 통치 전략”이라고 말했다. 가지지구 주민 헬미는 “하마스에 도전하는 대안적 무장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내부의 질서가 붕괴되고 무장 단체들이 구호품과 물자를 통제하면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 내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 출신 작가 타크와 아흐메드 알아위는 알자지라에 기고한 글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헝거 게임’ 형태로 구호품 분배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고픔은 육체를 약화시길 뿐 아니라 영혼까지 시험한다. 신뢰와 연대를 훼손하고 기본적인 본능만 남게 된다”며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사회 질서와 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조직적 함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검찰 개혁’을 앞에서 이끌 법무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균형 개혁’을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다.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 검찰 개혁 동력을 강하게 걸고, 조직 이해도가 높은 검사 출신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차관이 현실성 있게 이를 추진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개혁 대상인 검찰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인사에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가 흐른다.
30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검찰 안팎의 법조계 인사들은 이 대통령의 법무부 장·차관 및 민정수석 인사를 두고 대체로 합리적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실세 정치인’을 통해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 드라이브(동력)를 걸기 위해 정치 경험이 많은 정치인을 둔 게 아닌가 싶다”며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내정자의 온건한 성향과 법조인 출신이라는 배경을 들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선 지검의 A부장검사는 “중도적이고 온건한 분을 내정한 것은 검찰 개혁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며 “검찰로서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B차장검사는 “법조인으로서 실무도 알면서 대통령의 의중도 잘 이해할 분을 고른 게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차관과 민정수석에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검사 출신 인사를 앉힌 것을 두고는 이 대통령의 ‘균형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앞서 검찰 출신인 오광수 전 민정수석 임명에 여당 내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 대통령이 후임 민정수석으로 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런 균형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잇따랐다.
A부장검사는 “봉 수석은 검찰 조직을 잘 알고 일 처리가 능숙한 ‘기획통’”이라며 “어떻게 섭외했는지 모르지만 제도를 재설계하기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B차장검사 역시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외부자인) 조국 전 장관을 민정수석에 앉혀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고려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에 수십 년간 몸담았던 봉 수석과 이 차관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주장하던 ‘검수완박’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진수 차관은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등 (검찰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며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언론·검찰 내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1심 결과가 오는 10월 나온다. 2021년 10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사업 설계를 주도한 인물들의 유·무죄가 판가름 나면 향후 다른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에 따라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불리는 재판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40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 시행사들의 ‘실세’로 꼽히는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수십억~수천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0월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공공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민간에 몰아줬는지, 즉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과 성남시가 합동으로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됐다. 수익 배분 과정에서 성남시는 고정된 몫을 가져갔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가 민간업자들에게 지나친 특혜였다며 사실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초기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민간의 수익을 보장해줬다고 의심한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 제안형이었고,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업 당시 이미 성남시가 고정 수익을 확보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근거로 들었다.
수사에 협조적이던 정영학 회계사는 최근 수사 초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검찰의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 회계사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이 같은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다. 검찰이 ‘기획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의 이전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고, 변경된 현재 진술이 불순한 의도의 허위진술이란 검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방대한 자료가 제출돼 있어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뿐 아니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는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고됐고, 최소한 묵인·방조된 구조”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이는 “혐의를 덜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진술에 불과하다”는 반박에 부딪히기도 했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이 대통령은 꾸준히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알면서도 묵인했으며, 최소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었다.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통령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도 최후진술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윗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향후 5년간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1인시위에 나섰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 시장은 4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벌인다.
이날 최 시장은 해수부 노동조합 사무총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노조 사무총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노조도 “이전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시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전에 따른 자녀 학습권 및 주거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전날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됐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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