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법원서 정신감정 절차 채택 > 갤러리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0일 열린 명씨 재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이어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병합·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재직 중이던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명씨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명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는 없었다고 보여지는 만큼 정신감정은 불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명씨 측의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 “피고인의 권리지만 이를 통해 처벌을 면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 아버지도 재판부에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난 후 유족 측 대리인은 “아버님은 하늘이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고 여전히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감형만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가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후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단계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 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할 혁산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와 함께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분당갑을 지역구 둔 안 의원은 제3당인 국민의당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져 ‘탄핵찬성파’로 분류된다.
송 위원장은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안 마련을 위해 안 의원을 기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당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사의를 표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데 대해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곧바로 심 총장도 수사 대상이다. 사의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죄와 벌!”이라고 적었다.
당대표 선거에서 정 의원과 경쟁하는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권을 이용해 윤석열·김건희 부부 개인 집사 노릇이나 했던 심 총장이 감히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기가 차다”라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할 테니, 심 총장은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란다”고 적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우정씨에게 경고한다. 시민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특검 수사에 임하라. 녹을 먹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윤 정치검사들은 구차하게 굴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늦었지만 사필귀정,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도 “(심 총장은) 이제 수사받을 준비를 하라”며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취임한 심 총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을 때 즉시항고를 포기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심 총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상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67년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기후 변화의 증거를 수집해온 하와이의 관측소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 관측소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다.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 산에 위치한 이 관측소는 1958년 3월 29일 세계에서 처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마우나 로아 관측소의 이산화탄소 측정으로 만들어진 ‘킬링 곡선’( Keeling Curve)은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상징하는 그래프가 됐다.
찰스 데이비드 킬링 박사는 1958년부터 마우나 로아 관측소와 남극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계절과 상관없이 매년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현재는 킬링 박사의 아들인 랄프 킬링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 교수가 이산화탄소 자료 수집과 업데이트를 총괄하고 있다.
킬링 곡선이 시작된 1958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13ppm이었지만 지난해 424.61ppm으로 증가했다. 올해 마우나 로아의 월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처음으로 430ppm을 넘어섰다.
마우나 로아 관측소를 운영하는 NOAA가 이를 폐쇄한다면, 스크립스 연구소가 관측 장비를 운용하도록 해주는 다른 자금줄을 찾거나 장비를 하와이 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이산화탄소 관측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N은 기후 변화를 불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분노가 마우나 로아 관측소를 표적삼아 분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NOAA 해양대기연구소도 전면 축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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