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상계엄 여파에 제주 핵심현안 행정체제개편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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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09 15:25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주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행정체제개편이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논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결정 등이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를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법률상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제주도는 2026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공약 중 하나다.제주도는 앞서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하고 광역단체인 제주도만 두는 단층제가 됐다. 대신 자치입법·예산권이 없는 2개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뒀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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