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사이버 보안” 공언…정작 예산은 줄었다 > 갤러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공무원 업무시스템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 전산망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있을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뒤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미국 해킹 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한국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대거 해킹당한 정황을 공개한 지 약 2개월 만에 피해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다. 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들이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을 거쳐 접속한 뒤 서류를 주고받거나 보고 등을 하는 행정망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난 17일 “단순히 침해 사실만 발표하기보다는 인증체계 강화 등 대책까지 함께 발표하기 위해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지난달 국회 질의에서는 “해킹 피해 건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행안부에 온나라시스템 등 해킹 여부를 질의했는데, 행안부는 ‘침해 건수 없음’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해킹 사실을 몰라도 문제고, 허위답변을 했어도 문제”라고 했다.
행안부는 G-VPN 접속 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2차 인증을 적용하고, 유출된 GPKI를 폐기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가깝다.
정보보안 예산은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지난 정부에서 올해 편성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3300만원으로 전년(361억1140만원)보다 44.8% 줄었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주요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며 초기 구축비용이 제외된 영향이 있지만 다른 주요 정보보호 사업 예산도 대부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 사업은 올해 6억3100만원이 편성돼 지난해(9억400만원)보다 30.2% 감소했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18.3%),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10%),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3.8%) 등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다.
지식재산처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자율시간용 ‘발명’ 교과서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과서 개발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정규수업에서 각 학교별로 발명교과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명교육 전문가와 초등교사 등 11명의 집필위원과 28명의 검토위원이 개발에 참여했다.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용도 완료했다.
또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인정교과 심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발명교과서가 탑재돼 있다. 이에따라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발명 교과 개설이 가능하다.
교과서는 발명의 이해, 발명과 창의, 발명의 실제, 발명과 미래 등으로 구성됐다.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 3학년은 상표, 4학년 디자인, 5학년 특허, 6학년 지식재산 등 학년별 내용을 체계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경찰에 수사 기능을 몰아주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 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 말이 아니더라도 경찰개혁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민주화 이후 권한이 커진 검찰이 윤석열 집권기에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리는 동안 경찰은 권력의 도구 역할에 충실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에 맞춰 중요 민생 문제인 전세사기 수사보다도 많은 포상을 내걸고 건설노조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게 비근한 예이고, 경찰 서열 1·2위인 경찰청장·서울청장이 12·3 내란에 가담한 건 그 정점이라 할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이 ‘민중의 몽둥이’ 노릇을 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수립 초기 ‘검찰파쇼’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수사권까지 부여한 건 해방정국에서 보인 경찰의 무소불위 행태를 견제·통제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되면 일부 중대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범죄 수사가 오롯이 경찰 몫이 된다. 권한이 커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경찰의 수사 역량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이후 경찰의 사건처리 지연과 수사역량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 또 한번 본격 시험대에 선다. 경찰 사건 다수는 민생범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권력밖에는 믿을 게 없는 힘없는 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형사사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동전의 양면이고, 경찰개혁이 성공해야 검찰개혁도 성공한다. 그럼에도 경찰개혁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민생·수사역량이 핵심인 경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검찰개혁 후속입법에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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