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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부동산 민심 악화에…민주당, 부랴부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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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23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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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 영화 ■ 파묘(OCN 오후 7시40분) = 거액의 의뢰를 받은 무당 화림과 봉길은 집안 장손들에게 기이한 병이 대물림된다는 의뢰인을 만난다. 조상의 묫자리가 화근임을 알아챈 화림은 이장을 권한다. 이에 최고의 풍수사 상덕과 장의사 영근이 합류해 묫자리를 살피는데, 그곳은 사람이 절대 묻힐 수 없는 악지였다. 불길한 기운을 느낀 상덕은 이장 제안을 거절하지만, 화림의 설득으로 파묘가 시작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빙하에서 사막까지, 지구 어디서든 살아남는 곰팡이가 인류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중세 시대, 피부병을 유발하며 집단 사망까지 일으켰던 곰팡이는 부패의 대명사로 인식됐다. 그러나 20세기 초, 곰팡이에서 나온 성분으로 신약을 개발하면서 곰팡이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현재 곰팡이는 미래 식량과 우주 개발을 위한 소재로 연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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