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건희 특검, 통일교 목걸이·샤넬백 실물 확보…건진 측 제출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가 교단 민원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물품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물품은 한학자 총재의 결재를 받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이 제기된 물품이다. 전씨는 그간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는데 청탁 대가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물품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윤씨와 김 여사 간 통화내역, 청탁용 물품 구매 영수증, 샤넬 매장 직원 증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 등을 제시했다. 전씨도 지난달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봤다.
전씨는 재판이 열리자 그간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탁 수수의 최종 지점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에 전씨 측 답변을 받아달라 요청했고, 전씨 측은 재판부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물품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청탁용 물품들을 돌려준 정확한 시점과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밝힌 근거, 이번에 전씨가 청탁용 선물들을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씨에 대해 단순 전달자가 아닌 공범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전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이 잠정 합의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이 발표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숙원이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진 않았다”며 “그때 통상 이슈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발표가)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통상 부분이 완료되면 지난번 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국 안보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도 있는데, 안보실 차원에서 위성락 실장이 외교부 등과 조율하고 있다”며 “통상 분야 마무리 안 된 것이 지난번에도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주는) 잠정적으로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통상 분야가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발언은 한·미가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하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안보 분야 합의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함께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내용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도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워싱턴 정상회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도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기본 방향에 합의한 건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밝혔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된 핵 원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는데,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 탈원전 기조에서 재처리나 농축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건 국제사회에선 무기를 만들겠단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41건의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가 적발됐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총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남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를 보면, 식약처는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 의견도 있었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 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서 관계부처들이 같이 보면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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