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사설] 국민 감정선 불 지른 이상경, ‘부동산 컨트롤타워’ 자격 있나 > 갤러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라고 했던 발언과 ‘갭투자’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게 늑장 사과로 끝낼 일인가. 이미 국민은 정부로부터 우롱·홀대받은 상처가 깊고, 부동산 정책 신뢰도엔 금이 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자신의 판교 아파트를 투자자에게 매도한 뒤 전세로 들어가는 이른바 ‘주인 전세’ 수법을 썼다. 이 차관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갭투자로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들 거래로 이 차관 부부는 1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모두 ‘10·15 대책’에서 금지한 수법들이다. 이 차관은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간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거짓 해명’ 늪에 빠진 그가 집값 안정과 정책 집행의 걸림돌이 됐다. 이 차관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주간 최고 상승률이다. 10·15 규제 시행 전후로 수요가 갑작스럽게 몰린 영향도 있지만, 시장의 불안심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도 집값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를 높이고 있다”고도 했다. 신중과 절제의 대명사인 중앙은행 수장의 발언치고는 어조가 매우 강경하다.
이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상대 공격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지만 건설적인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잖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희망과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10·29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정부가 처음으로 함께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연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민 추모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해 참사 희생자를 기리며 유가족을 위로한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12개국에서 40여명도 정부 초청으로 함께 행사에 참석한다.
행사는 참사 희생자 159명을 추모하는 의미로 이날 오후 1시59분부터 참사 현장에서 진행된 4대 종교단체 기도회로 시작했다. 이어 서울시청 광장까지 추모행진 후 참사 당시 첫 신고 시각인 오후 6시34분에 맞춰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가 개최된다.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는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리는 호명식으로 시작된다. 이어 희생자에 대한 묵념, 국무총리 추모사, 추모영상 상영,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인 김 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희생자, 유가족,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추모영상은 지난 3년간 참사를 기억해 온 청년의 목소리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안전한 내일로 나아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가수 정밀아가 노래 ‘꽃’과 ‘서시’ 등 2곡을 부르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들이 차례로 인사말을 전한다. 행사는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5인의 공동선언문 낭독 후, 가수 하림이 노래 ‘소풍’, ‘위로’, ‘별에게’ 등 3곡을 부르며 마무리된다.
정부 공식 추모식인 ‘3주기 기억식’은 오는 29일 오전 10시29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추모식은 정부 대표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전역에 1분간 추모사이렌이 울리며 시작된다. 행안부는 범국민적 추모와 애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청사 게시판 등 주요 장소에 3주기 추모 현수막을 10월 말까지 게시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민추모대회는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정부가 함께 하는 첫 추모행사로 그 의미가 크다”며 “그간 소외됐던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을 정부가 처음으로 초청한 만큼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이민당국이 뉴욕 맨해튼 남부의 번화가에서 긴급 단속 작전을 벌여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 9명과 단속에 반발한 시위대 5명 등 총 14명을 체포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일부는 단속 차량을 추격하는 등 항의가 잇따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전날 맨해튼 차이나타운 인근의 커낼가 일대에서 불법 체류 중인 남성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대부분이 기니, 말리, 세네갈, 모리타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이고 일부는 이전에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작전이 “위조품 판매와 관련된 범죄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중 5명은 위조, 마약 소지, 강도, 폭행, 가정폭력 등 전과 기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작전이 이뤄진 커낼가는 위조 명품을 판매하는 노점이 늘어선 곳이다.
전날 현장에서 ICE 요원에게 붙잡혔던 모 은디아예는 “한 무리의 요원들이 나를 에워싸고 땅으로 밀쳐 무릎을 꿇린 후 수갑을 채웠다”며 “그들은 내가 합법 체류자인 것을 확인한 뒤 풀어줬다”고 했다. 상황을 목격한 케이든 커밍스는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거나 체포 이유가 뭔지 설명하지 않았다”며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NYT에 말했다.
시민들은 현장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이날 저녁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국토안보부는 법 집행관을 폭행한 혐의로 4명, 업무방해 혐의로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앞으로 뉴욕시 일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법 집행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날 열린 뉴욕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뉴욕시와 연방정부 간 협력 시대를 끝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매 순간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후보는 “대통령이 여러분 가슴에 손가락을 들이밀면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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