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다카이치, 중의원 1차투표서 과반 득표…총리 확정 > 갤러리

피망머니상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개회한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이로써 다카이치 총재는 제104대 총리에 선출됐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가 중의원 1차 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새로운 연정 상대인 제2야당 일본유신회, 일부 무소속 의원이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에서 자민당 의석수는 196석, 유신회는 35석이다. 과반인 233석에 2석이 부족하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직에 오른다.
총리 선출이 완료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다카이치 내각 각료 명단을 발표하고 이날 저녁 내각이 정식 출범한다.
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 각료는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중 24번째로 긴 386일이다.
충남도가 오는 12월 태안 1호기 폐지를 앞두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탈석탄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4개 광역(충남·경남·강원·인천), 6개 기초(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지자체, 발전 4사(중부·서부·동서·남동발전)와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논의에서 지자체를 주축으로 현장 중심의 의견을 모으자는 제안에 따라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방향과 지자체 공동 의견을 논의했다.
폐지지역 지정 기준과 지원 기금 신설 및 재정 특례, 고용 안정 및 협력업체 지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 등 지자체 공통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도 검토했다.
도는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노동자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지자체 공동의 현장 의견 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지자체가 제시한 현장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피해는 지역이 가장 먼저 겪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의 현실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폐지에 앞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에서 전업으로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해온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그동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자는 데 있다. 집에서 육아를 하며 살림을 도맡아온 여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할 경우 서울시장이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력인정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물론 해당 ‘경력인정서’가 민간 사기업 등에 경력 가산점 요인으로 적용되거나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돌봄노동과 연관된 업무 경력자를 선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경력을 인정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경력인정서를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돌봄경력이 스펙으로 필요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직업에서 경력이 단절된 채 살림과 육아를 해온 여성들에게 ‘그러한 삶도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가치부여를 하는 데도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또 조례를 통해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력인정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시 산하에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3일 시작하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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