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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여친 구속하려고 ‘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남성, 집유서 ‘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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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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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에게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 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새로운 정책 수요와 현안 대응을 위해 ‘외로움국’과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다며 홍보하면서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항공’은 삭제, 항공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의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외로움국’과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여성가족국에서 분리하는 ‘외로움국‘은 고립·은둔·고독사 등 외로움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미래산업국에서 분리하는 농수산식품국은 농축산업과 수산업,식품산업 육성 정책과 농축수산물 유통을 담당한다.
그러나 해양항공국은 해양항만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공항 건설’을 삭제하고, 항만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과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항공국에 있던 ‘항공과’를 미래산업국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는 “세계 최고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어 인천은 글로벌 항공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해당 자치단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이정표이다.
전 세계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는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이다.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만이 아닌, 도시의 국제적 위상, 접근성, 외교력에 문화적 역량을 함께 보여준다.
인천시가 ‘해양항공국’에서 ‘항공’을 삭제하면 글로벌 항공도시로서의 인천의 이미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우선순위도 공항과 항공이 아닌, 해양이 중심이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인천시는 항공보다는 해양을 우선시하고 있다. 올해 해양항공국의 전체 예산 1651억원 중 해양 관련 예산이 1557억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한 반면, 항공 예산은 94억원으로 5.7%에 불과하다.
김대중 인천시의원은 “항공과를 항공국으로 확대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항공’을 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인천시를 보면 실망스럽다”며 “항공과 공항은 정책·교통·산업·문화관광 등 복합행정체제인데도 인천시는 ‘인천공항이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실제 아무런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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