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찰 “캄보디아 송환자 영장 여부 검토”…‘고문 사망’ 대학생 내일 부검 > 갤러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스캠 범죄’를 저질렀다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각 지방경찰청별로 분산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지 범죄 조직에 고문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해 20일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오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도착한 뒤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1명), 강원 원주경찰서(1명) 등으로 분산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노쇼 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에서 활동해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하던 남성 A씨에 대해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A씨는 범죄조직에 통장·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윗선이 누군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검거 작전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신이 납치·감금됐다고 주장하며 구출됐지만 범죄 혐의점이 파악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피해자이자 범죄자’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이뤄진 범죄조직의 활동과 실제 납치·감금 한국인 피해자 규모 등이 일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환된 이들은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일 오전엔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B씨를 부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7명은 이날 밤 6시50분쯤 캄보디아로 출국해 20일 오전 9시쯤 시신이 안치된 프놈펜의 한 사원에서 현지 당국과 공동으로 부검을 할 계획이다. 부검을 마치면 화장 절차와 유해 송환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의 양자회담도 2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회담에선 스캠 범죄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경찰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논란이 계속되면서 현지 교민사회 등에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 납치·감금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이들이라는 시각이다. 송환자 중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최고 등급인 적색 수배 대상자 등도 포함돼 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를 줄 알면서도 출국했다가 의도치 않게 체류가 장기화돼 납치·감금 피해를 주장하는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 아니냐는 비판이 현지 교민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를 전후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국방부 e메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20일 법원에 청구한 김 단장 구속영장에 이 같은 정황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김 단장이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고받은 국방부 e메일이 상당수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선 2023년 7~8월 통화기록 등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의 e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삭제된 기간은 채 상병이 사망하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겹친다. 김 단장이 이끈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수사에 착수한 시기도 이때다. 특검은 김 단장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e메일과 통화기록 등을 고의로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김 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깡통폰’ 제출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다 지워서 깡통으로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돌려받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반발한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단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다른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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