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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복잡한 견제장치를 두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를 계엄의 발동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본이 수사 초반 김 전 장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교체 때문에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한다.특수본이 이날 새벽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한 사유 중에는 휴대전화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우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전날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도 확인됐다. 김 전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실장은 각각 전날 오전 10시50분과 오전 11시25분 나란히...
현직 언론인 대다수가 속해 있는 주요 언론현업단체들이 “조직적 투표 거부와 탄핵소추안 폐기를 주도한 국민의힘에게 더 이상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했다.방송기자연합회와 민주노총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지난 7일 밤 공동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해 모인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았다”며 “질서 있는 퇴진을 빙자해 이제는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폭군의 안전을 보장하고 말았다”고 했다.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도 탄핵 찬성표를 던졌던 보수정당이 불법계엄으로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비호하는 세력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며 “투표 불성립과는 무관하게 이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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