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속보]법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영장 심사···임 ‘묵묵부답’ > 갤러리

용인강간변호사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2시35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 사실 모두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도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과 임 전 사단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밤 임 전 사단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최진규 전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최 중령은 당시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통제 구역으로 나누고 하마스가 축출될 때까지 이스라엘 구역에서만 재건을 진행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쿠슈너는 전날 이스라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분리 재건 계획을 밝혔다.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계획을 브리핑하고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가자지구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과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 두 곳이 있으며 안전한 지역을 지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쿠슈너는 “하마스가 통제하는 지역에는 재건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지역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에게 일자리와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가자지구 건설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분리 재건 계획은 평화구상 1단계 합의가 이행된 이후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추후 가자지구 통치체제에 관한 2단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안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2단계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재건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에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치안·통치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 미국이 재건 카드부터 꺼낸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개발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개발해 ‘중동의 리비에라(유명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시 쿠슈너도 가자지구는 부동산으로서 매우 가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스라엘 측 인사들은 분리 재건이 하마스를 약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오페르 구터만 선임연구원은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지역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하마스의 정치적 입지, 전투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리 아미르 아비비는 “이 같은 계획은 가자지구를 영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에 무장해제를 압박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국가들은 재건을 이유로 가자지구를 분할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구 점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랍국가들은 분리 재건 계획에 반대하며 가자 치안을 책임질 국제안정화군 파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타하니 무스타파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연구원은 “트럼프가 제시한 평화구상의 핵심적인 문제는 평화로 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마스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어떤 계획이든 가자지구를 분할하려는 계획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점령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가자지구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천연기념물 제228호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종(Vulnerable)’으로 지정된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도착했다.
순천시는 23일 “지난해보다 하루 늦은 지난 22일 오후 3시, 흑두루미 73마리가 순천만에 도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순천만 상공을 선회하던 흑두루미 9마리는 남하해 일본 이즈미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흑두루미는 매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600마리가 순천만을 찾을 정도로, 순천만은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경계심이 높던 흑두루미가 사람과의 신뢰를 쌓으며 불과 20m 거리에서도 관찰될 만큼 인간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순천시는 2009년부터 62ha 규모의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서식지를 확보해왔다. 여기에 더해 2026년까지 안풍들 일대 전봇대 49본을 철거하고 환경저해시설이 없는 서식지 50ha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에는 흑두루미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행동 패턴 연구를 본격 추진, 과학적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에서는 IUCN 가입 도시로서 순천시의 자연기반해법 실천 사례와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도 흑두루미가 어김없이 순천만을 찾아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며 “순천만이 철새들에게는 안전한 쉼터, 시민들에게는 자연과 공존하는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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