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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여친 구속하려고 ‘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남성, 집유서 ‘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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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2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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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에게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 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 시즌에는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재밌는 통계가 의원실을 거쳐 쏟아져 나옵니다.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통계 중 하나는 바로 ‘의대 신입생’의 진학률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 고교 출신의 서울대 의대 진학률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서울대 의대 신입생 10명 중 2명, 강남 3구 고교 출신’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개별 대학이 아니라, 전체 의대를 대상으로 하면 강남 3구에서 의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경향신문은 전국 40개 의대 중 연세대 서울캠퍼스를 제외한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신입생 출신 고교를 김 의원실에서 받아 분석했습니다.
39개 의대의 강남 3구 고교 출신 신입생은 2025학년도 12.17%였습니다. 1500명 가까이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강남3구 고교를 나온 의대 신입생은 지난해 427명에서 549명으로 늘었습니다. 비율로만 보면 2024학년도 13.69%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올해 2월 강남 3구 고교 졸업생은 전체 졸업생의 3.18%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강남 3구 고교의 의대 진학률이 얼마나 높은지 느껴집니다.
수도권 의대를 보면 강남 3구의 의대 진학률은 더욱 눈에 띕니다. 강남 3구 의대 신입생이 20%가 넘는 학교는 9곳이었는데, 강원 원주시에 있는 연세대 미래캠퍼스를 제외하면 20%가 넘는 대학은 모두 수도권 대학입니다. 한양대 의대는 무려 신입생의 31.82%가 강남3구 출신이었습니다. 이외에 아주대(19.3%), 성균관대(19.64%) 단국대 천안캠퍼스(18.29%)는 강남3구 고교를 나온 신입생이 2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최근 5년 정도로 확대해보면, 강남 3구의 높은 의대 진학률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2021년 15.3%였던 강남 3구의 의대 신입생 비율은 2년 연속 하향했고, 지난해 살짝 올라 13%대를 찍었다가 올해 다시 12.17%로 내려왔습니다.
강남 3구의 ‘아성’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의 권고로 인해 2023학년도부터 본격화된 의대 지역인재비율 전형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대생의 지역 정착을 위해 의대 지역인재비율 확대를 추진해왔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의대 모집인원 대비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은 2023학년도 46.65%에서 2025학년도 59.74%까지 증가해 정부 권고 비율(60%)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일각에선 강남3구의 부모들이 투자하는 천문학적 사교육비에 비해 강남3구 학생들의 의대 진학률이 높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들의 목표만큼 의대 진학이 이뤄진 것인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불평등 연구자인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의대생 중 강남3구 신입생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지만, 그 비율이 10~15%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규모를 가늠해보면 의외의 결과에 가깝다”라며 “강남3구 중심으로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하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진학자의 절반 가량은 ‘N수’(재수 이상)를 택하는데, N수에는 많은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김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교육부의 ‘N수생 사교육비조사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19개 재수종합기숙학원의 월평균 교육비는 334만903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에 약 4000만원에 가까운 큰 돈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의대 신입생 중 N수생이 2명 중 1명(49.11%)꼴이었습니다. 지난해 33개 의대 정시 합격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 번 이상 본 N수생은 10명 중 8명(79.2%)에 달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 소수로 제한돼 있는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입시 경쟁에만 많은 교육비가 투입되는 것은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한 비효율입니다. 정 교수는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생이 다수 발생하는 것도 비효율의 한 측면”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교육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국내 연구들도 축적돼 있습니다. 올해 초 출간된 책 <교육의 수익률을 높여라>를 보면 2010년 이후 발표된 사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제시됩니다. 저자들은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사교육이 학업성취도나 수능성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상위권 학생에게서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고 썼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이틀차인 22일 인공지능(AI) 성장의 혜택이 선진국 경제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세션에서 “APEC이 함께 협력해 AI 혁신을 통한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각국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구 부총리는 AI가 국가 간 부의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4%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 성장의 혜택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AI 준비도나 인프라·데이터 접근성이 높은 선진경제가 크게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APEC의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 격차는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 격차뿐 아니라 각국 내 소득·교육수준 등에 따른 개인별 정보 접근성의 차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AI 도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1.1~3.2%, GDP를 4.2~12.6% 높일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상당히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발전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신념으로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조업 기반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에 강점을 지닌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AI 로봇, AI 자동차 등 피지컬 AI 7대 프로젝트에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금융 등 패키지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는 오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에서 21~23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국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건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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