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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난민심사도 못받고 넉 달째 공항 갇힌 10살 아이···“병원비 없어 치료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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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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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10살 난민 아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넉 달째 사실상 구금 상태로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이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지난 6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거부로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현재 두 사람은 공항 내 임시 대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리는 현재 군사독재 정권이 장악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말리 군정은 지난 5월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를 강제 해산하고, 시민의 정치활동을 무기한 금지했다. 수도 바마코에서는 수백명의 시민이 반정권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 입국한 말리 국적 A씨 가족은 이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 신청이 심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각됐다는 의미다. A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을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해 사실상 공항에 구금되어 있다.
A씨의 아들 B군은 넉 달째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대기실에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다. 공항터미널 내 면세점이 유일한 ‘놀이터’다. B군은 두통과 복통을 자주 호소하지만 공항 내 소규모 진료소에서 단순 진료만 가능하다. 병원진료비는 외부 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세면도구와 의류 등 기본 생필품도 비정부 기구(NGO) 도움으로 겨우 마련하고 있다. 현재 B군 외에 카자흐스탄 출신 7세, 15세 아동 두 명도 인천공항에 3개월째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난민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인 아동은 난민 신청을 명백히 남용한 것이 아닌 한 입국을 허용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2023년 “출국대기실은 장기 체류에 적합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항 밖 별도 시설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아동, 임산부 등이 장기간 공항에 구금된 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입국을 허용해 영종도 난민센터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다.
A씨 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B군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17일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김해공항에서도 지난 4월 기니 국적 남성이 입국을 거부당한 채 5개월간 삼시 세끼 똑같은 햄버거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 남성은 군부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 보호의 첫 단추는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출입국 당국이 불회부 결정을 남발하면서 공항에 갇히는 난민이 늘고 있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 여부는 향후 채 상병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성패를 가를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사건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지시가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정 피의자만 별도로 영장을 먼저 청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지금에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2023년 7~8월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이 특검 수사에 반박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낸 사례를 두고는 ‘다른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2년 전 발생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만큼, 피의자가 외부에 밝힌 주장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기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의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그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해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임 전 사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해 범죄 상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이 외부에 자신이나 특정 참고인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 여부는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 전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관문인 만큼,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극우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독일·프랑스·영국에서 극우 정당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2022년에 중도우파와 연정을 맺은 극우 정당이 집권에 성공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들어 점입가경이다. 파시즘을 연구해온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1기까지는 ‘파시즘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주류였으나 2기 들어서는 ‘파시즘이 맞다’고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서구 문명 전체가 파시즘 내지 극우 권위주의로 기울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런 ‘극우 대세론’은 자칫 유럽과 미국 사이의 차이를 간과하게 만든다. 유럽의 극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이들은 나와 동일한 문명’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반면 미국의 극우는 사뭇 다르다. 특히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 양자 간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얼마 전 피살된 미국의 우파 정치인 찰리 커크를 보자. 그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별것 아닐 뿐 아니라 과학자 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며, 생물이 진화했음을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고, 코로나 백신을 서둘러 접종하도록 만든 요인은 바로 제약회사의 이윤 동기다. 커크의 주장은 그의 정치적 동지인 트럼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트럼프는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유엔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여태까지 전 세계에 퍼진 가장 황당한 사기”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커크는 트럼프보다 한발 더 나아간다. 트럼프는 진화론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적이 없는 데 비해 커크는 이를 명확하게 부정했다. 트럼프가 동성애자를 제쳐놓고 트랜스젠더를 공격하고 있는 반면 그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LGBTQ) 전체를 배격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동성결혼 반대를 표방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된 뒤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활용하진 않았으며, 올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여러 게이 관료들을 기용하기도 했다.)
커크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는 미션스쿨을 다녔고, 흔히 ‘복음주의’로 불리는 기독교 근본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는 학창 시절 이미 자신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전형적인 근본주의자답게 성서를 ‘문자 그대로’ 진리로서 받아들였는데, 이는 자연히 과학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학문적 엘리트에 대한 반감을 수반했을 것이다.
이것이 유럽 극우와 미국 극우의 결정적인 차이다. 유럽인들은 국가가 부여하는 종교적 질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지난한 투쟁 과정을 거쳤다. 반면 미국인들은 일찌감치 종교적 자유를 획득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여러 영역이 종교로부터 미분리된 채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리처드 호프스태터의 <미국의 반지성주의>(1963년 퓰리처상 수상작)는 이런 환경에서 미국의 복음주의 개신교가 어떻게 반지성주의의 모태로 작용했는지를 실감 나게 보여준다.
미·유럽 극우, 과학서 문명적 차이
현재 미국은 선진국들 가운데 진화론을 믿는 비율이 최하위권에 속한다. 생물학뿐만 아니라 지질학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성서에 근거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처럼) 지구가 6000~1만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미국의 복음주의적 반과학 정서에 비견할 만한 것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믿음 정도일 것이다. 그래봤자 서유럽 지역에서 홀로코스트를 완전히 부정하는 비율은 겨우 2%이고 ‘크게 과장되었다’고 믿는 비율도 6%에 불과하다(2024년 Anti-Defamation League 조사).
이렇게 보면 유럽 극우와 미국 극우의 ‘문명적’ 차이를 알 수 있다. 양쪽 모두 경제적 불안층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민자를 적대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의 극우는 유독 인류가 현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지식이 과학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학적 업적이나 과학적 방법에 대해 무지한 것을 창피해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근거’에 기반해 토론하고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개신교 근본주의는 종교와 과학을 상충시키고 과학에 대한 종교의 우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게도 이슬람 근본주의와 유사한 점이 있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지난주 발표한 ‘트럼프는 어떻게 중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글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트럼프 측 인사들은 과학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꺼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의 상당 부분에 대한 결론까지도 통제하려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실제가 아니며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등의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4월 ‘과학자들이 진화 논문을 발표하면 추방당할까 두려워서 발표를 철회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 같은 미국 과학의 상황은 공산화 초기의 소련을 떠올리게 한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1917년은 양자역학이 싹튼 시기였다. 그런데 소련 공산당은 1920년대 성립되던 양자 현상에 대한 확률론적 이해(코펜하겐 해석)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률의 물밑에 존재하는 결정론적 질서를 탐구하라는 연구지침을 하달했다. 역사의 ‘필연적’ 진보를 믿는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과학 연구에 투영한 것이다.
그나마 물리학은 양반이었다. 소련의 생물학이 겪은 사건은 ‘재난’ 수준이었다. 농학자 리센코가 제기한 용불용설(획득형질 유전설)이 소련의 공식 생물학 이론으로 채택된 것이다. 다윈의 진화이론, 멘델의 유전법칙에 근거한 연구는 외면받았다. 이로 인해 소련의 유전학은 서구에 크게 뒤처졌고, 이 격차는 20세기 내내 극복되지 못했다.
‘주인과 노예’ 변증법 눈앞에 펼쳐져
소련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사태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재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에너지부에서 ‘기후변화’나 ‘탈탄소’와 같은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상징적 사건이다. 하버드대를 위시한 대학들이 공격받고, 기초과학 연구·개발비가 삭감되고, 우수한 과학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이었던 H-1B 비자 수수료가 100배 인상되었다.
서구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오랫동안 과학을 비판해왔다. 과학은 객관적이지도 가치중립적이지도 않다는 지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본성과 자연을 소외시키고 환경위기를 일으킨다는 주장, 1990년대 이래 과학사·과학철학 연구에까지 도입된 사회구성주의의 영향 등은 과학 혹은 계몽의 기획 전체를 선뜻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옛 소련에 비견할 만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과학에 대해 따지기만 해온 인문학자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아마도 과학자가 스스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결정적 순간에 힘을 모은 전력이 있다. 198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창조론(창조과학)을 진화론과 동등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루이지애나주의 법이 위헌인지를 따지고 있었다.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뜻을 모아 결국 공립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다. 2011년에는 한국의 창조과학 단체가 교과서에서 시조새를 빼달라는 청원을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부에 제기했고 이들의 시도는 거의 성공할 뻔했다. 그러자 과학기술한림원과 생물학 관련 8개 학회가 나서서 이를 가로막았다.
한국은 개신교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은 나라다. 개화기 수입된 개신교는 서구 문물과 평등사상을 전파했다.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개신교인은 33인 중 16명으로 거의 절반에 달했는데, 당시 기독교 인구 비율이 1%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기여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이 망한 지 9년 만에 왕정복고가 아닌 공화국(임시정부) 수립에 나서게 된 데에는 천도교(33인 중 15명)와 더불어 개신교의 영향이 컸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미국의 복음주의 개신교는 리박스쿨, 트루스포럼 등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는’ 극우 세력의 숙주가 되었다. 이들에 대한 대응이 ‘혐오하니 극우’라든가 ‘어디는 쓰레기’라는 식의 게으르고 피상적인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우리 앞에 놓인 경계는 ‘당파’가 아니라 ‘문명’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은 과학을 포함한 학술 논쟁을 복기하고 재구성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근거를 갖춘 비판’을 익히는 데 이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튜브 채널 <보다>나 <안될과학>은 ‘우리 문명 최고의 예능’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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