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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APEC, 조지아주 사태 이후 한·미 정상 화해 기회…아시아 정상들 트럼프 잘 못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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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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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조지아주 한국인 감금 사태 이후 커진 한국 내 반미 감정과 관련해 한·미 정상이 ‘화해’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미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 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헨리 키신저 석좌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최신호에 게재한 기고 ‘아시아의 트럼프 문제’에서 지난 9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단속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관계는 회복(repair)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린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노련한(masterful)”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서 둘 사이에 “이념적으로 기묘한 관계”가 가능해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은 진보 좌파 출신으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베테랑이자 반미(심지어 친북) 성향을 띤 인사들을 참모로 기용했지만, 외교정책에선 실용주의자이자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린 소장은 하지만 “300여명 한국인이 수감자로 끌려간”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한국 대중에 분노를 자아냈다면서 “한국인의 한·미동맹 지지는 90%에 달하지만 이제는 이재명의 진보 진영 내 반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측이 활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은 화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린 소장은 한국 외에도 일본, 인도, 호주 등 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아시아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 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아직도 혼란 상태이고, 아시아 정상들은 중국에 맞선 안보 강화를 비롯해 미국과의 파트너십에서 오는 이점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관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같은 아시아 정상이 없다는 게 그린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아베 전 총리가 “정상회담 20회, 전화통화 32회, 골프 라운딩 5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도록 설득했고, 북한을 상대로 한 ‘화염과 분노’ 위협 때도 조용하게 실제 대북 무력 사용 조건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치적 좌파로 트럼프와 어울리지 않는 파트너였던” 문재인 대통령조차 “북한과의 외교를 장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다”고도 말했다.
그린 소장은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에 대해선 “‘재팬 퍼스트’(일본 우선주의)를 신봉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공감할 수 있는 대중 강경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자민당 내부 정비가 우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PEC 계기 개최 가능성이 나오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트럼프가 미·중 관계를 우선시해 다카이치를 밀어낼 경우 다카이치는 국내적으로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록을 확인한 뒤, 황선우(22·강원도청)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꿈에 그리던 1분43초대 진입에 성공했다.
황선우는 지난 20일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수영 경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ｍ 결승에서 1분43초92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기록을 확인한 황선우는 환호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믿지 못하겠다는 듯 머리를 감싸안으면서 ‘와~’를 연발했다. 황선우는 이날 레이스에서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신기록 1분44초40과 쑨양(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기록(1분44초39)을 한꺼번에 갈아치웠다.
황선우는 “내가 원래 눈물이 없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며 “내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다.
황선우는 주 종목인 남자 자유형 200ｍ에서 1분43초대 진입이 목표라고 늘 말해왔지만 그 벽을 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황선우는 남자 자유형 200ｍ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인정받았다. 첫 올림픽 도전인 2021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박태환(은퇴)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결승(7위)에 올라 존재감을 키운 황선우는 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이 종목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황선우는 단숨에 한국 수영 경영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2위), 2023년 일본 후쿠오카(3위)에 이은 3개 대회 연속 세계선수권 메달권 진입에 성공했다. 황선우는 세계적인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꾸준히 톱3를 유지하기 위한 1분43초대 진입을 목표로 했지만, 이후 기록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2관왕 포함 6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정점을 찍은 황선우는 지난해부터 슬럼프를 겪었다. 메달권 진입을 노린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결승 진출에도 실패했고, 4회 연속 세계선수권 메달 획득에 도전한 올해 싱가포르 대회에서는 1분44초72로 4위에 머물러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이후로 대표팀 간판 타이틀은 황선우가 아닌 김우민(24·강원도청)에게로 옮겨졌다. 김우민은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ｍ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수영의 자존심을 지켰다. 올해 싱가포르 세계선수권에서도 이 종목 동메달을 따내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 획득에도 성공했다.
황선우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가장 잘 아는 김우민은 황선우가 아시아의 장벽을 깨고 1분43초대를 기록한 이날, 같이 웃고 울었다. 김우민은 “황선우 경기를 어제 보는데 내가 다 울컥하고 눈물이 났다. 목이 쉴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응원했다”며 “끝나고도 선우에게 ‘멋있다’는 말밖에 안 나왔다. 저도 선우에게 자극받아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국내 무대에서 부활의 날개를 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자유형 200ｍ 2연패 도전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한 역영도 시작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년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특검에 알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채 상병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 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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