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KDI, 정부 입맛 맞춘 듯 ‘통계 골라 썼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와 해외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서로 기준이 다른 통계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실제보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낮게 측정된 통계를, 다른 나라는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높게 잡힌 통계를 토대로 국내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친기업 기조를 보이는 정부 입맛에 맞춰 통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KDI가 낸 KDI 포커스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300인 이상·공공기관 포함) 일자리 비중은 전체의 14% 수준(2021년 기준)이다. 이 수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가져왔는데, KDI는 해당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미국(58%), 영국(46%), 독일(41%)에 비해 크게 낮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만큼 국내 대기업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그러나 KDI가 인용한 사업체 기준 대기업 일자리 비율은 현실보다 낮게 측정된 수치다. 통계 정의상 ‘사업체 단위’는 일정 장소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를 뜻한다. 각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체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사업체 단위 조사에서는 대형 은행 소속 직원이라도 300인 미만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로 분류한다. 사업체 조사는 은행 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현실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실제 대기업 종사자 비중을 파악할 때 주로 ‘기업체 기준’ 조사를 활용한다. 기업체 기준 조사는 지점과 같은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체로 보지 않고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간주한다. 통계청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기업체 기준)상 국내 대기업(300인 이상·공공기관 포함) 일자리 수는 858만개로 전체의 32.4%에 달한다. KDI가 제시한 수치와 2배 넘게 차이 난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기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일자리 행정통계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부분이라며 기업체 기준으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ECD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도 왜곡된 수치다. OECD는 직원 250명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는데, 회원국 대부분은 ‘기업체 기준’으로 집계한다.
노동계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KDI가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체 기준 대기업 일자리 통계 오류가 수차례 공론화된 상황에서 전문 연구기관인 KDI가 이 같은 차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기업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입맛대로 통계를 취합해 맞춤형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4944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행정절차가 끝나기 전 복귀한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이전과 달리 유화적 태도도 보였다.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속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4944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대상자는 9000여명으로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라며 이탈 기간 등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직간접적 집단괴롭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피해 전공의가 요청하면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사직·이탈 전공의 대다수(지난 8일 기준 1만1994명)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공보의) 138명을 20개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했다. 이틀 교육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진료 업무에 투입된다. 정부는 다음주 중 공보의 200명가량을 더 파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공보의가 빠져나간 지역에선 또 다른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일부 대학에선 수업 거부 중인 학생들의 유급 처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주 교수사회에서 집단행동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대 의대 교수진은 이날 의대생에 대해 유급 조처가 내려지거나,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을 수련 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움직이고 있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은 이날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번주 중 각각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