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기고] 2026년 예산, 국민 행복 위한 재정이 되길 > 갤러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내 기억 속에 다음 해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기사를 본 적은 거의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내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1.6%(올해 1.5%)로 예측하고 물가 상승률을 2.1%로 올해 2.5%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는 점과 한국 경제성장률도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물경제를 보면 정부가 어느 정도로 비상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고 민생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당초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소비쿠폰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 매출이 지급 직전 대비 4.93% 증가했다(한국개발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5.8%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국민이 힘들고 허덕이는데도 정부가 재정 투자를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며 민생회복이 없는 경제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벼랑 끝에 있던 우리 경제가 새 정부 출범과 추경으로 가까스로 일어서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키워드를 ‘위기, 절박, 고민’이라고 밝혔다. 계엄과 탄핵으로 크게 흔들린 국민의 삶을 재정을 통해 다시 정상화하고자 고민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가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의 흐름을 회복하고 미래 국가 성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명확히 보인다.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원(올해 2회 추경 대비로는 3.5% 확대)으로 편성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의 마중물로 삼아 편성했다고 했다. 국가와 사회 전반에 혁신을 이끌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축 등을 위한 고민이 확인된다.
내용으로 보면 첫째는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 둘째는 경제 대혁신을 위한 아이템 발굴과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적 재원 배분, 셋째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정리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추진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 점 등이다.
예산을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예산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백번 인정한다 해도 국민만을 위한 시각 고정이 필요하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올해 본예산 대비 적자 폭이 35조1000억원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141조8000억원 증가한 1415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이 됐다고 문제 제기할 수는 있으나 건전 재정의 중심은 오로지 국민 행복에 두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 발표대로 2026년 예산안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결과물이자, 경제 회복·성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마중물이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자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무역 협정을 곧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무역 협정을 타결하고 있고 상호호혜적으로 타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한 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일본 도쿄를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 타결했다”며 “한국과도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 협정을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과도 내일(30일) 만나 미·중 무역 합의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CEO 서밋 특별연설은 애초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됐다. 이날 오후 1시7분쯤 연설을 위해 그가 연단에 오르자 객석을 가득 채운 이들은 모두 기립했다. 절반 정도는 박수를 쳤고, 나머지 절반은 휴대전화를 꺼내 트럼프 대통령을 촬영했다.
첫 언급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긴밀한 동맹국”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더 이상 배를 건조하지 않는다. 한국은 조선 산업이 아주 발전해 있다. 필리조선소 인수한 이(한화)가 여기 있는 거로 아는데 (필리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선업을 미국이 하려면 철강, 알루미늄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한다. 철강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도 대량 철강 미국에서 생산하려고 한다. 국가 안보라서 말할 수 없는데, 국가 재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증시·경제 상황, 전쟁 또는 분쟁 중인 국가 정상들과 연락해 자신의 중재 역할 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끝부분에 한국 기업인들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한국에는 정말 위대한 기업인들이 있다”며 “그러나 절대로 재앙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공동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행동하길 바란다. 무역하고, 같이 번창하고, ‘윈윈’하는 상호호혜적인 길을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이 전 세계 평균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운반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며 한국의 공적금융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좌초자산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UCL) 에너지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작성한 ‘한국의 해운 좌초자산 리스크 노출 분석’을 보면, 한국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은 전체 해운 투자 중 71%로 전 세계 평균(24%)의 2.9배였다. UCL 연구팀은 수출입은행을 “화석연료 운반선이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는 극소수 금융기관”으로 꼽으며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좌초자산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좌초자산은 경제성이 있어 투자했으나 시장 환경 변화로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로 전락하는 자산을 뜻한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탈탄소 전환이 빨라지면서 화석연료 운반 선박은 향후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럽투자은행과 영국수출입은행은 2021년부터, 덴마크수출신용기금은 2022년부터 LNG 선박 금융을 중단했고, 독일재건은행은 화석연료 프로젝트 금융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은 2015~2025년 LNG 운반선에 41조3000억원(대출 13조원·보증 28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은행 등 5개 공적금융기관의 LNG 운반선 지원 규모는 58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후솔루션은 “전체 지원 건수의 17%는 용선계약조차 없는 투기성 발주”라며 “2021~2022년 LNG선 발주 급증기에 보증을 받은 선박들이 2024~2025년 대거 인도되고 있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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