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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 추진…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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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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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담대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납품 대금이자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갚는다.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외담대 59조5000억원 중 97.2%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었다.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한 판매기업은 외담대를 통해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담대는 이미 발생한 매출을 ‘선 정산’하는 단기 결제성 금융이지만 정산 주기가 길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등과 TF를 구성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연 TF에서는 최장 90일로 운영 중인 은행들의 외담대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산 주기 단축으로 예상되는 이자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매기업이 정산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에 따른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0.02%를 기록한 외담대 연체율이 낮다는 것도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의 근거다. 금감원은 대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3차 등 하위 협력사까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에서 마련하는 개선안은 되도록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와 장애인 예술창작을 지원하는 온그루는 25~26일 옛 부산시장 관사인 도모헌에서 ‘2025 사회참여예술 컨벤션’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막식에서는 풍등 띄우기 행사와 한량무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 간 대화의 장(토크콘서트)이 마련된다. 지역생활문화 동아리와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함께하는 단체공연도 볼 수 있다. 수공예 회화, 도예 등 각종 체험·전시행사도 마련된다.
장애인 예술창작공간인 온그루 일원에서도 현장예술가 오픈 토크,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클래스, 유아 대상 예술놀이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가족단위 시민에게 즐거운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너와 나의 예술교육 알고리즘’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는 오픈 토크쇼, 장애 예술인들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교육하는 창작클래스, 유아 대상으로 그림책 여행을 떠나는 예술놀이 등이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지역 생활문화동아리와 문화예술교육단체, 시민 예술가 등으로 구성된 50여개 팀이 참여한다. 구·군의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민 1인 1악기 프로젝트‘기타(guitar) 등등’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함께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상 속 문화누림 한마당인 이번 컨벤션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생활문화를 즐기며 부산이 건강한 문화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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