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공예도시’ 청주에 전 세계 공예도시 행정·문화 전문가 모인다 > 갤러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국내 첫 ‘공예도시’ 충북 청주에 세계 공예도시의 행정·문화 전문가들이 모인다.
청주시는 오는 30일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 동부창고 38동에서 ‘세계 공예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호주, 중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 세계 12개국의 행정 및 문화 대표단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공예로 잇는 도시, 함께 만드는 미래(Crafting Cities, Weaving a Shared Future)’다. 공예를 중심으로 도시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세계 공예도시 행정·문화 전문가들이 청주의 사례를 연구한다. 공예를 공통분모로 삼은 세계의 경험경제 사례를 공유하고, 공예와 문화를 동력으로 도시 발전을 추구해 온 청주시의 사례도 소개한다.
이날 문화제조창 동부창고 34동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공예전문가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공예연합(Asia Pacific Crafts Alliance, APCA) 창립총회도 열린다.
APCA에는 올해 신규 출범하는 아태지역 글로벌 공예 네트워크다. 청주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의 공예 전문 기관, 연구자, 기획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세계 공예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시 대표자와 공예전문가들은 공예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공동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국 공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공예가 시민의 삶 속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프레시백 수거와 세척에 하루 평균 56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노조는 쿠팡 측이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프레시백 수거와 세척까지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과로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쿠팡 택배노동자는 하루 평균 11.1시간 근무하면서 388건을 배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6시간 물품 분류 작업을 수행하며, 프레시백 세척 및 반품 정리에는 56분을 투입했다. 응답자의 76.4%는 프레시백 업무가 작년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8~22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대리점 소속 퀵플렉스 노동자 6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 택배노동자는 “오늘만 해도 한 동에 배송 물건이 2개 인데 프레시백 회수가 12개였다. 거기다 프레시백을 뜯어서 반납에 쓰레기 분리수거 까지, 청소부도 아니고 점점 요구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쿠팡이 프레시백 회수를 강제하면서 배송 마감시간까지 지키도록 해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서비스수준계약(SLA)이라는 평가시스템을 통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지표에 프레시백 회수와 배송 마감시간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쿠팡이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에서 프레시백 수거와 물품 분류 작업을 제외시켰다며 이 시간을 모두 포함하면 ‘과로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다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프레시백 수거와 청소, 분류 작업 시간을 포함하면 고인의 주간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노조는 주간 배송 시 오후 8시, 야간 배송 시 오전 7시라는 배송 마감시간 기준을 두고 선행 작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들의 본연의 임무인 배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송 마감시간제를 폐지하고, 물품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규 대출을 받은 이들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500만원 이하의 빚을 지닌 취약채무자를 지원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선 보이스피싱 사기로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들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신복위를 찾아왔으나, 관련 규정상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출상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대출이 전체 빚 중 30% 이상을 차지하면 신청을 제한한다. 보이스피싱으로 갑작스레 거액의 빚을 지게 된 이들은 이 규정에 걸리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에 금융범죄 피해자라면 신규대출 비중이 과다한 경우에도 신복위가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채무조정 협약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확인서나 경찰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접수 등이 확인되면 신규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채무자에 더 적극적인 채무 지원을 위해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을 올해말까지 늘릴 방침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가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이들이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에 걸쳐 절반 이상 상환하면 남은 빚을 면책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향후 미성년 상속자들을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지식이 적은 미성년자들이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못하고 확정 승계할 때가 많아 이들이 신속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준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 심사시 대부업체에 의결권이 크게 부여돼 채권자에게는 불합리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의결권은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여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내로 의결권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나온 제도개선 사항은 최단 기간 내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상 현장을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청하며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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