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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 철거한 대학···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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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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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대자보 철거’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A대학교 총장에게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내 게시물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A대학 재학생 2명이 지난해 5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대학은 B씨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부착하자, 학교 규정상 홍보물 규격에 어긋난다며 철거했다. 이후 규격에 맞는 홍보물의 대자보를 붙였으나 학교 측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철거했다. C씨는 A대학 시설 운영 등을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라는 대자보를 부착했으나, 학교 측은 이 역시 떼어냈다.
학교 측은 이 대자보들이 규격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전에 학교 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대학의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에는 우선시 되는 홍보물 기준에 ‘대학 차원의 홍보’ ‘각 학과의 홍보물’ 등이 포함됐지만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사 표현은 담기지 않은 상태였다. 인권위는 “이 규정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을 표명하는 게시물은 학교 내 게시판에 전혀 게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홍보물을 게시할 때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대학 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A 대학은 ‘정치 활동으로 학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징계 규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비판적 표현을 대자보로 자유롭게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을 게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정치적 의사 표현’ 관련 학생 상벌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도 밝혔다.
제주도가 최근 실시한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공개 모집이 10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5월부터 다른 국가나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직접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준모항 크루즈를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제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을 공개 모집한 결과 12팀(24명) 모집에 1198팀(2396명)이 신청해 경쟁률 100 대 1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체험단은 제주의 준모항 운영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모집에는 전국에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 20일 경찰 입회 아래 무작위 추첨으로 체험단 12팀과 예비 참가자 3팀을 선발했다. 선정된 체험단에는 개별 통보했다. 체험단은 24일까지 개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선정된 체험단에는 1인당 크루즈 승선비 180만원 중 80만원(팀당 160만원)이 지원된다.
체험단은 오는 11월3일 제주 강정항에서 13만5000톤급 ‘아도라 매직시티호’를 타고 출발해 7일까지 4박5일간 일본 후쿠오카와 중국 상하이를 둘러보고 다시 제주로 돌아오는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단은 여행 종료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고 후기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해당 자료를 제주 준모항 운용과 체험단 운영, 기항 프로그램 개발 등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준모항은 모항과 기항항의 혼합 형태로, 모항에서처럼 여행객을 모집해 태운 후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 기존 대부분의 국내 크루즈 수요는 해외로 이동 후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는 ‘플라이 앤 크루즈’ 방식을 이용해야 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강정항에서 준모항 크루즈를 정기적으로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20회에 걸쳐 1843명이 제주에서 출발해 해외로 향했다고 밝혔다. 도는 준모항 크루즈 방식이 내국인의 크루즈 관광 편의를 높이고 제주 여행 수요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 출발 크루즈는 중국 국영선사인 아도라크루즈의 ‘아도라 매직시티’호가 모항인 상하이에서 출발해 준모항인 제주에서 50명 안팎의 내국인을 태우고 일본, 상하이를 거쳐 다시 제주를 찾는 일정”이라면서 “12월 초까지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데다 체험단의 높은 경쟁률 역시 제주에서 승·하선이 가능한 준모항 운용에 관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내년에는 운영 횟수를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 크루즈 관광객은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65만여명으로, 지난 한 해 관광객 64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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