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캄보디아 다음은 어디?···동남아로 뻗친 스캠 범죄 어떻게 막을까 > 갤러리

사이트 상위노출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신종 범죄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리딩방(투자정보방 사기)’ 등 수법도 복잡해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자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인근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0건에서 올해(9월 기준) 11건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거점을 옮기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도 중국·라오스·필리핀·미얀마·베트남 등 국가명만 바뀐 채 하루 수십 개씩 교민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의 전화·문자 보이스피싱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금전을 빼앗는 ‘로맨스 스캠’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 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청년 중 다수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경을 넘는 신종 범죄를 현행 국내법으로는 제대로 처벌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는 단순 보이스피싱에는 적용되지만, ‘투자정보 제공’이나 ‘사적 금전 거래’ 형태를 띤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 회수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2의 캄보디아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초국가적인 범죄는 기존 법·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에 맞춰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수사 인력과 정보망을 확충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은 해킹·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형사 처벌 규정 마련과 신속한 공조 절차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은 지난해 타결됐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와 함께 법 개정 및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금융기관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개통 건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왔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10개월 만에 구속기소로 뒤집힌 데 대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가 많이 미흡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사안(도이치모터스, 명품백)이 대한민국에 어떤 인상을 준 지 아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지검장은 “저희가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후에 고검 수사 또 특검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구속기소에 이른 상황에 비춰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사와 기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된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특혜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며 “그와 같은 비판들을 잘 살펴서 향후에 수사할 때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이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 김 여사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차명 이용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가장매매를 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제주도가 최근 실시한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공개 모집이 10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5월부터 다른 국가나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직접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준모항 크루즈를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제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을 공개 모집한 결과 12팀(24명) 모집에 1198팀(2396명)이 신청해 경쟁률 100 대 1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체험단은 제주의 준모항 운영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모집에는 전국에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 20일 경찰 입회 아래 무작위 추첨으로 체험단 12팀과 예비 참가자 3팀을 선발했다. 선정된 체험단에는 개별 통보했다. 체험단은 24일까지 개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선정된 체험단에는 1인당 크루즈 승선비 180만원 중 80만원(팀당 160만원)이 지원된다.
체험단은 오는 11월3일 제주 강정항에서 13만5000톤급 ‘아도라 매직시티호’를 타고 출발해 7일까지 4박5일간 일본 후쿠오카와 중국 상하이를 둘러보고 다시 제주로 돌아오는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단은 여행 종료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고 후기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해당 자료를 제주 준모항 운용과 체험단 운영, 기항 프로그램 개발 등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준모항은 모항과 기항항의 혼합 형태로, 모항에서처럼 여행객을 모집해 태운 후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 기존 대부분의 국내 크루즈 수요는 해외로 이동 후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는 ‘플라이 앤 크루즈’ 방식을 이용해야 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강정항에서 준모항 크루즈를 정기적으로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20회에 걸쳐 1843명이 제주에서 출발해 해외로 향했다고 밝혔다. 도는 준모항 크루즈 방식이 내국인의 크루즈 관광 편의를 높이고 제주 여행 수요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 출발 크루즈는 중국 국영선사인 아도라크루즈의 ‘아도라 매직시티’호가 모항인 상하이에서 출발해 준모항인 제주에서 50명 안팎의 내국인을 태우고 일본, 상하이를 거쳐 다시 제주를 찾는 일정”이라면서 “12월 초까지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데다 체험단의 높은 경쟁률 역시 제주에서 승·하선이 가능한 준모항 운용에 관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내년에는 운영 횟수를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 크루즈 관광객은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65만여명으로, 지난 한 해 관광객 64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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