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진우 전 사령관 소환···외환수사 잰걸음 > 갤러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실행된 군의 평양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에 위반하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도 소환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홍 관리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무인기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특검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군 내부에서도 지난해 10~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지시로 실행된 무인기 북파 작전이 남북 간 정전협정 등을 위반했다고 보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전체의 최고 법무 책임자로 타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등 역할을 한다.
앞서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인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소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지난 5월 만나 북한의 무인기 침입 사태에 대응한 합동 방공 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은 제안을 듣고 부담을 느껴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고, 제안이 실제 합동 훈련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은 여인형·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불법 계엄에 가담한 핵심 인물로, 김 전 장관 등이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행위를 이전부터 논의했는지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날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안정책단장 산하의 보안과와 분류심사과는 각각 수용자 구금·처우·석방·이송 조절 업무, 가석방 심사 및 수형자 분류 업무를 담당한다.
특검팀은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보고가 이뤄진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는 박 전 장관에게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회영기념관은 청산리 대첩 전승 105주년 기념일인 오는 25일 ‘한국 독립운동과 체코군단’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주한 체코공화국대사관,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이회영기념관이 주관해 열리는 학술회의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승전 105주년과 대한민국·체코공화국 수교 3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1918~1920년 시베리아와 연해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체코 군단이 조우해 봉오동·청산리 승전을 이끌어내는 씨앗이 되었던 한국 독립운동과 국제 연대의 역사를 처음 조명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독립전쟁 원년인 1920년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사용된 무기 상당수는 시베리아를 횡단 중이던 체코 군단을 통해 유입됐다.
당시 무기 획득과 이를 위한 교류 상황은 105년이 넘도록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다. 광복 뒤 냉전 구도가 자리잡으며 체코슬라바키아와 어떤 교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체코 무기’는 전설로만 떠돌다가 이를 경험한 독립군 세대가 세상을 떠나면서 멸실되다시피했다. 반면 체코는 수도 프라하에 체코 군단을 기리는 체코군단공동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미칼 락 박사도 이 체코군단 공동체 소속이다.
국권 상실 뒤 나라를 되찾고자 할 때 시베리아에서 우리 독립군을 지원한 체코 군단은 우리 독립투쟁의 진정한 벗이었다. 이회영기념관은 봉오동 청산리 대첩 100주년인 2020년 체코군단공동체를 방문해 당시 사용했던 무기, 곧 우리 독립군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무기를 빌려와 지금까지 전시하고 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공화국 대사는 “한국과 체코의 만남은 총기와 물자 교환을 넘어 자유·독립·민주주의를 향한 국제 연대의 상징이었다”면서 “두 나라는 식민지 지배와 억압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역사적 유사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체코 군단 무기 전시회와 이번 학술회의를 기획한 서해성 이회영기념관 감독은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남쪽으로 향한 한국독립군과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동쪽으로 가던 체코 군단이 조우한 역사의 교차점에서 형성된 국제 연대는 봉오동과 청산리 전역 승전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이회영기념관 누리집(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이며, 성인 우울증 평생유병률도 8%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무엇보다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침마다 출근길이 힘겹고,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진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직장인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직장인의 80% 이상이 최근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인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과중한 스트레스와 뇌 신경 기능의 불균형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스트레스는 적정 수준에서는 집중력과 업무 효율을 높이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누적되면 우울감과 불안, 나아가 신체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는 흔히 ‘우울감’으로 나타나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주요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
누구나 일시적인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우울감이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 대부분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고 흥미가 사라지며 수면·식욕 변화, 피로감, 무가치감, 자살 생각 등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된다면 ‘주요우울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우울감은 업무 효율 저하와 대인관계 악화,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심하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자신의 기분과 생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직장인의 우울감은 업무 과중, 직장 내 갈등,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첫 단계는 우울감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감정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더욱 좋다. 그러나 주변에 마땅한 대상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된다.
우울하다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거나 활동을 줄이는 것은 증상을 심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오히려 우울할수록 계획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주 3회 이상, 30분가량의 꾸준한 운동은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면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인지행동 치료, 행동활성화 치료, 정신화 기반 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를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약물치료를 병행해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소중하며,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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