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운호에게 1억 뒷돈’ 전직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 갤러리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 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9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수수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고, 감사원은 업체 선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정 전 대표는 박씨가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라는 점을 이용해 청탁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상습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전관 변호사들을 통해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전달책 등과 한 차례 식사한 적은 있지만 감사원 청탁이나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핵심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다며 박씨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전 대표는 박씨를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청탁해 서울메트로가 정 전 대표 측과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해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묵인하게 만들고자 했다”며 “이는 감사원 직무와 밀접 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항소심 배판부도 보석은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이날 선고가 끝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제가 아닙니다”라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문동주(22·한화)의 강속구가 플레이오프를 지배하고 있다. ‘가을 야구’에서 불펜 에이스로 변신한 문동주가 한화를 위기에서 구했다.
한화는 2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플레이오프(PO) 3차전에서 5-4로 승리했다. 5전3승제 플레이오프에서 2승1패로 다시 앞선 한화는 2006년 이후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겨놨다.
1차전 코디 폰세, 2차전 라이언 와이스에 이어 ‘레전드’ 류현진까지 무너진 한화 마운드에는 문동주가 있었다. 문동주는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해 4이닝 동안 15타자를 상대하며 2안타 1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삼성 선발 아리엘 후라도와 한화 선발 류현진은 3회까지 각각 2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며 명품 투수전으로 출발했다. 평온하던 경기 흐름이 4회 갑자기 요동쳤다. 한화가 후라도를 상대로 선취점을 뽑았다. 2사 후 채은성이 볼넷을 골라 출루한 뒤 폭투로 만든 득점권 찬스에서 하주석이 적시 2루타를 날렸다. 한화는 이도윤의 적시타를 더해 2-0으로 달아났다.
4회말 삼성 공격에서 다시 흐름이 바뀌었다. 1사 후 구자욱의 내야 안타와 르윈 디아즈의 볼넷으로 만든 찬스에서 김영웅이 류현진 상대로 우월 역전 스리런 홈런을 날렸다. 2사 후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김태훈이 다시 류현진으로부터 우월 솔로홈런을 쏘아 올렸다.
한화 타선이 다시 움직였다. 5회초 손아섭과 루이스 리베라토의 연속 2루타로 1점 차까지 따라붙었고, 2사 후엔 4번 타자 노시환이 후라도로부터 역전 투런 홈런을 뽑아냈다.
5회말 시작과 함께 한화는 류현진을 내리고 좌완 김범수를 투입해 삼성의 뜨거운 방망이를 식혔다. 6회에는 김범수가 첫 타자 김영웅을 볼넷으로 내보내자, 4차전 선발로 아껴뒀던 문동주를 필승카드로 빼들었다.
문동주는 지난 18일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폰세를 구원 등판해 2이닝을 1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에 기여했다. 2차전에서는 일찌감치 승기를 내주며 문동주 활용 타이밍을 놓친 한화는 이날 1점 차 리드에서 선발 자원 문동주를 다시 등판시키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문동주의 공에 힘이 있었다. 문동주는 이재현, 김태훈을 연속 삼진 처리했고, 강민호를 2루수 앞 땅볼로 유도해 위기를 지웠다. 7회와 8회에는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맞은 득점권 위기에서 실점 없이 막았다. 특히 8회 1사 2루에서 김태훈, 강민호를 연속 삼진 처리했다. 9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문동주는 대타 이성규, 김지찬까지 네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았다. 문동주는 마지막 타자 김성윤을 2루 땅볼로 유도하면서 포효했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3차전이 승부처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투구를 보며 흐뭇했다”고 말했다. 당초 2이닝만 던지게 할 계획이었다. 김 감독은 “던지는 것을 보면서, 문동주로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었더니 ‘제가 끝내겠다’고 말해 끝까지 맡겼다”고 말했다.
플레이오프에서 한화의 2승에 모두 기여한 문동주는 이날 58개의 공을 던져 남은 시리즈에는 출전하기 어려워졌다. 문동주를 소모한 한화는 4차전 선발로 신인 정우주를 내세운다. 벼랑 끝에 몰린 삼성은 일찌감치 원태인을 예고했다.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또 언급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총영사는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서류미비자의 경우일 것”이라며 “현재 알려진 숫자 자체는 다 추정치이고, 정확한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도 지난 6월 미 이민단속국(ICE)이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체포 작전 등을 언급하면서 “최근 조사를 보니 미국 내 한인 중에서 서류미비자가 17만3000명이나 되고, 이 중에 LA 카운티에 약 2만9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관에서 이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조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단속당한 사람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하면 조력이 가능한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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