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불법하도급 영업정지·과징금 최고수준으로 강화…신고 포상금 최대 5배 상향 > 갤러리

상간녀소송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손질된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행정처분 최고수준은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 규칙으로 상향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2025 겨울, 청계천의 빛’이 1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2015년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온 ‘청계천의 빛’은 12월 마다 청계천 일대를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며 서울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다채로운 빛을 내는 다양한 조형물들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도 마련했다. 이곳에서 연말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도 선물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하모니, 빛으로 하나 되다’를 주제로 열린다. 시민 모두가 저마다의 빛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져 조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청계광장 곳곳에는 여러 해 이곳을 밝혀 온 산타, 루돌프, 북극곰, 요정들과 함께 펭귄, 과자인형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모두가 하나되는 겨울’을 표현한 높이 18m, 지름 8m 크기의 대형 ‘케이크 트리’는 황금 빛을 내며 청계광장을 더욱 밝게 비출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꼬마기차 뿌뿌’는 올해도 청계광장 일대를 달린다. 올해는 운행 구간을 늘려 청계광장 중앙에서 산타마을까지 어린이 승객들을 태우고 달릴 예정이다. 신장 120㎝ 이하 어린이는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마련됐다. ‘하모니 쇼트폼 페스티벌’은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청계천의 모습을 담은 영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더해 완성한 동영상 공모전이다. 공모전에 참가한 출품작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공개돼 현재 3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수상작은 청계광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된다.
‘1분의 온기, 마음을 보내요’는 연말 연시를 맞아 가족, 친구, 연인에게 보내는 따뜻한 마음을 영상에 담아 전하는 이벤트다. ‘겨울, 청계천의 빛’ 홈페이지( 송출 요청 날짜와 시간을 정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면 정해진 시간에 전광판을 통해 영상 메시지가 전달돼 사랑하는 사람에게 깜짝 선물을 선사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수시로 받으며, 참가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어서와 서울시 누리집은 처음이지?’도 선보인다. 서울시 39개 홈페이지 서비스를 함께 누려볼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서울시 청년정책지원’ 홈페이지에 가입한 시민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협업하는 ‘2025 가장 초록우산다운, 산타원정대’도 진행한다. 올해 19년째를 맞은 산타원정대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전국 나눔 캠페인이다. 올해는 전국 1004명의 자립 준비 청년·가족돌봄 아동·이주배경 아동들로부터 받은 소원을 토대로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경향신문이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후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겨울, 청계천의 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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