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일본, 사도광산 첫 이행보고서 제출…한국 “이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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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2-16 08:17본문
1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첫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8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권고 사항의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8개 권고 사항에는 ‘광산 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유산의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 등을 설치하라는 뜻이다. 일본은 이번 보고서에 사도광산 등재와 함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한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과 전시 내용 등을 담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어디에도 사도광산 전체 역사의 핵심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이 없다”라고 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된 전시물은 등재 당시 때부터 강제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어 비판을 받았고 현재도 비판 지점이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대표는 당시 세계유산위에서 조선인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도식 매년 현장에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추도식은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추도사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개최됐다. 한국 정부는 별도로 추도식을 열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식에서 발표한 추도사 내용에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는 점도 약속을 어긴 것으로 봤다. 일본 정부 대표는 사도광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에서 그간 채택된 모든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모든 결정과 약속’에 일본 측이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강제노역’을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일본 대표는 사도광산 등재 때 ‘한국과 긴밀히 협의 하에 세계유산위 권고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고 그 해석과 전시의 전략, 시설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차례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대표나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일본이 이런 결정이나 약속을 명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 시설물의 개선 외에는 해석 전략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번 보고서는 사도광산 등재 당시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 결정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일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의 양자 관계에서뿐 아니라 유네스코 차원에서 일본 측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 개선과 관련해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적 협의라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물에 강제성 표현 추가 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부산시장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여권에서 대체 후보들이 벌써 거론된다. 야권에선 출마 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 전 장관은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달 22∼23일 부산 유권자 10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한 결과 여권 후보 적합도에서 전 전 장관은 29%로 1위를 기록했다. 여야 후보를 구분하지 않은 조사에서도 전 전 장관은 27%로, 국민의힘 소속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33%)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여당 유일 부산 출신 의원인 전 전 장관은 취임 후 부산의 숙원 사업인 해양수산부 이전을 본격 추진해왔다.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사의를 밝히면서 부산시장 출마 여부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경찰 수사 등에서 전 전 장관의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에서는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박재호 전 의원 등이 대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범여권에선 부산 출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권에선 박 시장이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경태·김도읍·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출장 중 극구 부인하던 전 전 장관이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혹시 용산의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보면 되나”라고 전 전 장관을 비판했다.
야권에선 출마 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는 누가 나오든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며 “그동안에는 의원들이 괜히 배지를 잃을까 봐 나서기를 꺼렸다면, 이제는 당내 경선 자체가 본선이 됐다고 보고 출마 희망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시민들이 전 전 장관 사의로 상실감이 클 것 같고, 새로운 리더십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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