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우원식·한동훈 체포” 황교안, 특검 압색 시도에 문 닫고 저항···내란 선전·선동 혐의 > 갤러리

피망머니상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고발당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불법 계엄 핵심 피고인들과 공모해 내란을 선동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자택과 그에 대한 참고인 관련 장소 등 두 곳을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자택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황 전 총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고, 이날 오후 6시쯤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 관련 장소는 이날 오전 중 압수수색이 마무리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인 만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선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체포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가 전직 총리이자 법무부 장관이면서 불법 계엄의 동기였던 부정선거 주장을 고수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폭동 등 행위를 선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신이 이끄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마무리 협상에 임하는 정부 야당으로서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 규모는 3500억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000억달러, 기업 투자 1500억달러를 합친 6000억달러다. 일본의 5500억달러보다 많고, 유럽연합(EU)의 6000억달러와 동등한 규모”라며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반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GDP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적 수사라고 폄하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7·31 졸속 합의 이후 ‘농산물 개방에 관한 요구도 약속도 없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입장인데 최근 대두 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쌀 개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과 농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와 별개로 추후 7·31 졸속 합의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강남에 집이 있다고 해서 진보적인 주거 정책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위원인 복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핵심지 고가 아파트 매입을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이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복 의원은 “당시엔 문제가 안 됐던 시절에 그쪽에 주택을 갖고 있던 분도 계시고, 강남좌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수준은 강남3구에 살 만한 수준이지만 사고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서울대를 열 개 만들어야 된다는 교육개혁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서울대를 나왔으면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라며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갭투자로 산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단골 소재”라며“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재산을 까보면 다주택자도 국민의힘이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민주당이 주거안정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책을 생산할 때마다 매번 ‘안 된다, 반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기 세력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전날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단어 선택에 주의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15억이라는 것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라며 “아파트의 평균가 미만에 대해서는 지난 6·27 대책 이후로 전혀 손본 게 없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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