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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토마호크보다 절실한 건 트럭”···우크라이나 전선, 기초 자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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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0-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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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지원을 요청하며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장의 현실은 ‘첨단무기 부족’이 아닌 ‘기초 자원 붕괴’의 위기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수송용을 포함한 군용 차량 부족이 전투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량 부족은 러시아의 집중적인 무인기(드론) 공격 때문이다. 러시아군은 한꺼번에 세 대의 드론을 투입해 먼저 정찰 드론으로 목표 차량을 포착한 뒤 이어서 복수의 1인칭 시점(FPV) 드론으로 타이어와 엔진을 노리는 방식의 연쇄 공격을 감행한다.
이호르 중대장은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러시아 드론의 집중 공격으로 현재 작동 가능한 중대 차량이 두 대뿐이라며, 나머지 세 대는 드론 공격이나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사실상 폐차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장갑차는 러시아의 우선 타격 목표라 금세 파괴되고, 방호 차량도 소음과 느린 가속 때문에 FPV 회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59공격여단 소속 전차중대장인 안톤도 “탱크와 포탄은 충분하지만, 탑승 인원을 전선으로 실어 나를 차량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24는 지난 14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세계보건기구(WHO) 소속 트럭 행렬이 의약품을 싣고 이동하던 중 최소 세 대의 러시아 FPV 드론 공격을 받아 트럭 두 대가 파손되고 일부 구호품이 소실됐다”고 전했다. FPV 드론은 폭발물을 탑재한 채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고, 조종자는 가상현실(VR) 헤드셋을 통해 드론 시야를 보며 목표를 유도한 뒤 폭파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다.
FPV 드론의 사거리가 약 20㎞로 늘어나면서 전선에서 5㎞ 떨어진 지역까지도 ‘회색지대’로 변했다. 차량은 병력을 전방 500m~1㎞까지 수송할 수 있으나 도로 파손이나 공격 등으로 금세 망가진다. 부대원들은 차량 수리비를 사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모금에 의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전했다.
자선단체 ‘컴백얼라이브’의 조달 책임자인 블라디슬라브 우룹코우는 “보병 중대가 인원 수송, 식량·무기 보급 등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차 한 대로 모든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또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픽업트럭과 미니버스의 수요가 가장 높고, 최근에는 험지 이동용 오프로드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도 같은 날 “FPV와 무인 폭격기 등 소형 드론이 상대의 장갑차와 수송차를 저비용으로 무력화시키며 전투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공격과 전자전(EW)으로 드론이 끊임없이 격추되거나 교란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다. 수미주 전선에 배치된 제80공중강습여단의 일리아 중대장은 “지금은 드론부터 인력까지 모든 것이 부족하다”며 “지휘부의 보급 상황이 심각하게 열악하고 국가는 이 결핍을 해소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필요한 물자는 모두 스스로 사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아는 정찰용 드론 부족으로 전방 5㎞ 밖을 파악하지 못해 러시아의 병참선을 교란할 능력을 잃었다며 “현재 공급되는 드론의 10배는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은퇴한 대령인 세르히 흐랍스키는 “잘 훈련된 예비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2023년 이후 자원입대자가 급감하면서 우크라이나 병력난은 계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전투 경험이 많은 부대일수록 병력 공백이 크다. 일부 병사들은 몇 주, 혹은 몇 달째 교대 없이 전선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집 인원을 늘리는 것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난 17일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회의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을 요청한 것은 갈등을 확대하려는 시도”라며 “그런 무기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면 압도적이라 말할 수는 없더라도 아주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위원회가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가 자체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소극적 판단으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시정명령 기각에 대한 취소신청 소송에서 지난 9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에서 은행 업무를 하는 A씨는 2023년 6월 제주도에서 열린 임직원 체육대회에서 직장 동료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C씨(다른 남성)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살지 말라. 더럽다” “경영자들이 불륜 관계를 알고 있어 앞으로 하향 곡선만 탈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를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는데, 사측은 감사 결과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직장 내 지위 이용 및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발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업무수행에 편승해 이뤄지거나 직무권한 등을 남용 또는 빙자한 성적 언동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A씨는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충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2024년 1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그해 6월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했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취소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5월부터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됐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는 차별적 처우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중노위는 회사가 원고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심리해 시정명령 여부를 판정했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시정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온 노동위 판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사업주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야만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위의 심판대상에는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조사를 소홀히 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시정명령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만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사업주는 성희롱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의 조사 소홀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시정명령 제도의 적용범위가 크게 축소돼 원래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동위는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조직을 갖추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에 의하면 노동위는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해야 한다.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노동위는 증거가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땐 당사자와 증인·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을 방문해 업무현황, 서류, 물건을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노동위는 성희롱 여부 판단을 회피하며 사업주 등의 판단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시정명령을 해왔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사실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하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관련 사건 170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약 18%에 불과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정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는 “노동위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 차별시정 제도를 축소해 운용하는 실태를 법원이 지적한 것”이라며 “법원이 노동위 권한이 있다고 확인한 만큼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그간 성희롱이 인정됐을 때만을 전제로 노동위가 아주 소극적으로 판단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 구제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거의 작동을 안해왔다”며 “노동위가 피해자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가며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개국의 1995~201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1%포인트 오르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1.151%포인트 하락했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0.414%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가 늘수록 주택 보유 비용이 증가해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이 커지고, 주택 매수세는 약화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논의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도입 이후엔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부동산 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도 재산세(보유세)의 변화는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가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정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세금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과열됐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 ‘재산세·종부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재산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 부담 인상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주택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냉·온탕을 오간 것도 문제로 꼽힌다.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 이후 13차례나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2023년 다시 세 부담을 낮췄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강화해도 다주택자들은 소나기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보수정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리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바람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 억제 효과와 별개로 조세 형평성, 불평등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유세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자유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80%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주택자는 43∼45%)를 곱해서 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가치 대비 세 부담이 낮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며 “일관적·지속적·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되,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보유세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정이 한목소리로 일관되게 시행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전 정부의 ‘종부세 완화’부터 예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당정이 일관되고 장기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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