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총리 선출에 정부 “진전된 한·일 관계를 유지” > 갤러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21일 선출된 데에 대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질문에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로서는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 선출로 향후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하고, 역시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의 연정으로 일본 정부가 한층 우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에 급속한 진전을 꾀하기보다는, 우선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만들어 놓은 양국 협력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양국 합의를 계승했듯이, 일본 측에게도 앞선 합의를 계승하도록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기존 양국 합의에 반하는 언행이 나올 경우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던져야 한다”고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내정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어서 당장 외교적으로 리스크가 될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한마디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과거사 문제를 회피해서는 양국 협력이 이어지기 어렵다”며 “오히려 보수층을 대변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과거사 관련) 합의를 이루면 양국 관계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우익화되는 흐름은 피할 수 없기에 한국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도출하기보다는 기존의 한·일, 한·미·일 협력 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아닌 다른 우주기업에 유인 달 착륙선 개발을 맡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계약 업체인 스페이스X의 개발 속도가 ‘2027년 인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느리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중국보다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정부의 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지 이목이 쏠린다.
션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 겸 미 항공우주국(NASA) 임시 국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CNBC,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이스X와 맺은 달 착륙선 개발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스페이스X를 달 착륙선 개발 기업으로 선정한 NASA는 총 40억달러(약 5조6900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NASA는 사람 2명을 태워 2027년 월면에 착륙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때 사용할 달 착륙선 개발을 스페이스X에 맡긴 것이다.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것은 ‘스타십’이라는 우주선이다. 문제는 스타십이 기술적으로 언제 완성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시험발사 중인 스타십은 지금까지 11차례 이륙했지만, ‘완벽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올해 실시된 10·11차 발사 두 번뿐이다. 나머지는 기체가 일부 파손되거나 아예 공중에서 폭발했다. 두 차례 성공도 모두 달 주변이 아닌 지구 궤도를 도는 데 국한됐다.
특히 달까지 가는 스타십은 지구 궤도에 뜬 다른 우주선에서 연료를 재보급받아야 한다. 인류가 실행한 적 없는 고난도 기술이다. 이 때문에 2027년 정말 스타십에 사람을 태워 달 착륙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최근 미국 우주과학계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더피 장관 발언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정이 뒤처져 있다”며 “다른 우주기업이 스페이스X와 경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가장 유력한 경쟁업체는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이다. 블루 오리진은 ‘블루문’이라는 달 착륙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달 착륙 일정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중국 때문이다. 우주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 중인 중국은 2030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직은 미국 목표 시점(2027년)이 앞서 있다. 하지만 스타십의 느린 개발 속도를 고려하면 중국보다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낸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스페이스X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결국 달 임무는 스타십이 맡게 될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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