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사설]‘로맨스 스캠’ 총책 수배자 놓친 한국 대사관, 제정신인가 > 갤러리

용인성범죄변호사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에게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그대로 풀어줬다고 한다. 여권 연장을 위해 제 발로 찾아온 중범죄 수배자를 신고하기는커녕 눈앞에서 놓쳤다니 말문이 막힌다.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 A씨는 지난해 11월 한국대사관을 찾았다가 경찰 영사로부터 수배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자수하겠단 A씨 말만 듣고 신고도 하지 않고 귀가시킨 대사관 측이 자수를 하지 않자 경찰에 뒤늦게 알리면서 A씨는 3개월 뒤에야 체포됐다. A씨와 그의 부인은 연애를 빙자한 12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여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대사관 측은 체포권이 없다는 이유를 댔지만, 결국 안이한 대응으로 해외 체류 중범죄자의 도주를 도운 격이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 청년 사망 사건 이후 대사관이 국민 보호를 소홀히 한 사례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범죄조직에서 탈출해 대사관을 찾아간 20대 청년은 “업무시간 종료”라며 문전박대를 당했고, 근무 시작 전 도착한 청년은 2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실종자 가족의 호소엔 “당사자 신고가 원칙”이라고 했다니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해외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외교부는 “공관에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버젓이 대형 범죄단지가 차려지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안전에 소홀할 수 있는 것인가.
22일 현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인력 부족을 호소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눈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으니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순 없다.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조직 소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직들이 인접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가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 현지 수사당국과 수시로 교류·협력하며 동남아 전역을 아우르는 공조가 필수적이다. 취업사기·인신매매 등 중범죄가 빈발하는 나라에서는 경찰 인력 증원도 검토할 때가 있다.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헌법에도 규정돼 있다. 문제가 터진 뒤에야 우왕좌왕하지 말고 복무 기강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22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 “국제사회에 아무리 많은 제재를 가해도 우리와 함께 우호적 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지난 10일 밤 평양에서 진행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과 관련해 “러시아·중국·베트남 등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이런 경우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적으로 봤을 땐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국제 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국내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미 정상 간 만남 동향이나 평가와 관련한 얘기는 이날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이 의원과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밝혔다.
북한이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동향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APEC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우리가 반응하면 내일도 모레도 쏘고 오는 31일에 무슨 짓을 할지 계속 키워주는 꼴”이라며 “북한의 작은 소동에 크게 반응하는 게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점을 (국정원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국 공연단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북 안동 기초의원이 제명 조치됐다.
20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를 열고 A시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14명이 찬성(기권 2명) 의견을 냈다. 소속 의원의 제명 결정은 안동시의회가 개원한 1995년 이후 첫 사례다.
앞서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또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 기회를 줬다.
윤리특별위는 심사 보고를 통해 “A시의원은 공인으로서의 윤리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안동시의회의 명예가 떨어지고 안동의 품격도 훼손됐다. 나아가 국격까지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메인 프로그램인 ‘대동난장’ 현장에서 외국인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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