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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포토뉴스] 치솟는 한우·삼겹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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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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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19일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육류 제품을 고르고 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등심 1등급 평균 소매가는 전날 기준 100ｇ당 1만187원으로 전년(9806원) 대비 3.9% 높다. 삼겹살 평균 소매가는 100ｇ당 2872원으로 지난해(2687원)보다 6.9% 비싸다.
<연합뉴스>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놓고 법원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동료들은 “냉장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간이었고, 과자를 꺼내 먹는 일은 이전에도 관행처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속한 노조는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CCTV에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유독 A씨만 신고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측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놓고 오는 27일 오후 2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위원회는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직군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담당 검사의 사건 설명과 질의응답 이후 시민위원들만 남아 논의를 진행하며, 통상 회의 당일 의결서가 나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며, 변호인 측 신청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하면서 그의 남편도 일본 최초 퍼스트 젠틀맨이 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은 정치계 선배인 야마모토 다쿠(73) 전 중의원(하원) 의원이다. 다카이치 총리보다 9살 많은 야마모토 전 의원은 고향인 후쿠이현 의원을 거쳐 1990년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단 후 8회 당선됐다. 아베 신조 내각에서 농림수산부 부대신, 자민당 부간사장 등의 요직을 지냈다.
그는 2004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리사 자격이 있으니 평생 맛있는 것을 먹게 해 주겠다”고 설득해 그해 결혼했다.
부부는 한때 함께 의정 활동을 하기도 했으나,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야마모토 전 의원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지지했다.
두 사람은 결국 2017년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자 야마모토 전 의원이 전면적으로 지원했고, 이후 재혼했다.
이때 다카이치 총리 부부는 가위바위보로 한쪽의 성을 따르기로 했는데, 야마모토 전 의원이 호적상 이름을 ‘다카이치 다쿠’로 바꿨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하며, 다카이치 총리는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부정적이다.
야마모토 전 의원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최근 전립선암과 뇌경색을 앓아 건강이 악화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의원 관사에서 그를 돌보며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모토 전 의원은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서구와 달리 파트너는 눈에 띄지 않는 편이 좋다”며 ‘스텔스 남편’으로서 다카이치 총리를 조용히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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