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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측 “특검 조사 영상 중계는 위법”…변협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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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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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이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조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돼 민중기 특별검사팀 지휘 라인에 보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20일 대한변협 변호사권익위원회에 “피의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에게 일체의 고지 없이 조사 상황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특검보들에게 중계했다”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 실시간 중계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특검의 이러한 행위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김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는 상황이 특검보 등 지휘부에게 실시간 중계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여사는 조사실의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밖에도 특검 측에서 김 여사 변호사들에게 옆이 아닌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사실도 문제 제기됐다.
최 변호사는 “특검의 일부 검사들은 지난 8월5일 첫 조사부터 같은 달 25일 조사까지 변호인들로 하여금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변호인들의 이의제기로 개선되기는 했으나 특검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지휘 라인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더라도 법적, 절차적,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전혀 문제 되지 않는 일”이라며 “모든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돌발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처와 인권 보호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졌다면 오히려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협력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호주 간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국방 및 첨단 기술 제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 6개월간 총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 이상을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총 85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각각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씩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 국방부는 서호주 지역의 연간 100미터톤급 갈륨 정제소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자원 가치가 530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양국이 채택한 협정문에는 보증, 대출, 지분 투자, 규제 완화 등으로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 자금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채굴·가공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 및 운영비용을 조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호주와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케빈 해싯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호주는 중국의 희토류 갈취와 같은 위험에 세계 경제가 덜 노출되도록 하는 노력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부품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 서명에 앞서 “4~5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돼왔다”고 말해 이번 협정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약 1년 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가치가 2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하지만 NYT는 이번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호주의 대미 희토류 공급이 얼마나 빨리 늘어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주 총리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의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실행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협력 의지를 선언하긴 했으나 이행을 강제할 장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고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재판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으나, 별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2월15일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배 전 대표가 지 대표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인상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조종이 인정되려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매수 비율, 매수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 ‘유일 증거인 진술’ 허위 판단…검 “일부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를 사실상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발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SM엔터 매수가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속한 카카오엔터의 시세조종 혐의는 ‘물량 확보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씨가 배임 혐의 등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수사 대상에 벗어나는 등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끝낸 뒤 검찰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씨는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번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진술을 압박했다는 내용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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