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에 유죄 선고 > 갤러리

조루치료제구입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이후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헌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1심은 장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약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의 진위는 정치적 생명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 제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도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쟁점 사실에 대한 인지 경위나 동기, 시점,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종사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 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이 구속됐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박모씨(22)의 유해는 발견된 지 74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경북·경남도는 각각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예산 집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48명과 21일 받은 10명 전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송환 전 미리 영장이 발부된 1명을 포함하면 이날까지 구속된 송환자는 총 59명이다.
이틀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을 관할 경찰관서별로 보면 충남경찰청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북부경찰청이 11명, 대전경찰청,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가 각각 1명이다. 앞서 경찰은 송환자 64명 중 5명은 석방했다. 4명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1명은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들은 ‘웬치’라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신체 불법촬영 협박),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기반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씨의 유해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됐다. 박씨 시신은 전날 현지에서 한·캄보디아 당국이 합동으로 부검한 뒤 화장됐다. 박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박씨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20대 여성 A씨를 공동감금 및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쯤 20대 B씨에게 “캄보디아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유인해 지난 6월 초 B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전해졌다. B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조직에 금융계좌 정보를 뺏기고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 B씨는 지난 7월 초 탈출해 귀국한 뒤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북·경남도는 이날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ODA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캄보디아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연계한 ODA 예산 7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박씨가 경북 예천 출신이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2023~2024년 캄보디아에 도정기 85대와 소방펌프차 10대를 지원하고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ODA 방향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도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능직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던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림동 일대에서 벌어진 혐중 시위를 두고 “(교육청이) 반중 시위에 대해서만 과잉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반중 시위가 혐오 시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회의원들이 시위 주최 측의 혐중 정서를 그대로 대변한 셈이다.
20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긴 ‘천멸중공’(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 집회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대림동 인근 학교 밀집 지역에서 혐중 시위가 예고되자 ‘학교는 혐오 없는 존중의 공간’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혐오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CCP OUT(중국 공산당 나가라)’이 혐오표현이냐”며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헌법질서에 어긋난다는 걸 동의하냐”고 물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이들이 ‘CCP OUT’ 시위를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하는 시위지, 반인종적 시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부터 오늘까지 900여회 반미 시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선 (교육감이) 아무런 말도 없으셨다”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성홍기 찢은 것이나 미국 국기 찢은 것이나, 양키고홈 하는 것이나 중국인들의 과도한 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중국에 대한 반중 시위는 혐중 시위고 미국에 대한 반미 시위는 일반적인 건전한 집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구체적 사실에 입각해서 국가 간 정책 차이가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상당히 다르다”며 “일반적 맥락에서 반중, 반일, 반미 시위를 모두 혐오시위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의 혐중 집회는 ‘중국인이 부정선거의 배후’ ‘중국 유학생은 간첩’이라는 식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삼고 있다. 집회 현장에선 “짱깨 아웃” “화교 혜택” 등 이주민을 겨냥한 혐오성 구호가 등장한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시행을 전후로 ‘중국인이 유괴, 납치, 장기 적출을 일삼는다’는 괴담이 이어지고 있다. 대림동 집회 인근에는 학교의 70% 이상이 이주 배경 학생인 학교도 있는 만큼 혐중 시위의 구호로 인해 학생과 교사들, 지역 주민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집회 주최 측이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던 집회가 제한되자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긴 것도 중국 동포 주거 지역을 범죄 온상지로 보는 차별적 시선과 무관하지 않다. 대림동에 사는 중국 이주민이라면 한국 민주주의와 치안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녹아있는 것이다. 최근 반미 집회가 미국인 거주 밀집 지역이나 단순 외국인을 향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이나 행사 장소를 겨냥해 벌어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여당에선 야당 의원들이 혐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반중) 혐오 표현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 발언의 실상을 몰라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의원은 “반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중국)사람만 부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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