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우고, 가족에게 몰아주고···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적발 > 갤러리

국고보조금을 받는 A사업자는 친척이 최대주주인 B업체에 매년 8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A사업자는 계약 평가기준이나 평가위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A사업자가 B업체에 제공한 보조금은 지난 5년간 39억1000만원에 달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집행점검 추진단회의에서 지난해 493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총 6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3배 늘어 2018년 집계 이래 최대치다.기재부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약 40만건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다. 기재부는 재정정보원, 사업부처 등과 함께 나가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이 249건(453억원)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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